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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간 균열, 대북 협력 약화·中 어부지리 우려” C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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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간 균열, 대북 협력 약화·中 어부지리 우려” CNN

뉴시스입력 2019-08-24 00:28수정 2019-08-24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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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종료, 미국 주도 군사동맹에 엄청난 타격"
"트럼프, 한일간 중재라는 미국의 전통적 역할 무시"

한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CNN은 한일간 균열이 북한에 대응한 안보 협력을 악화시키고, 잠재적으로 중국에 승리를 내줄 수 있다고 23일(현지시간) 전망했다.

CNN은 우선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수십년간 동북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막고 지역의 평화 유지에 기여한 미국 주도 군사동맹에 엄청난 타격(significant blow)을 줬다고 평가했다.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CNN에 “미국은 한미동맹, 미일동맹이라는 두개의 동맹의 공통분모”라면서 “(지소미아 종료로 인해) 어느 방향으로든 정보의 이동에 있어 훨씬 더 비효율적이 됐다”고 말했다.


에이브러햄 덴마크 전 국방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지소미아 체결로) 양측이 군사정보를 원활하게 공유할 수 있었지만 (지소미아가 종료되면서) 현재 상태로는 미국이 중간자적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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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은 전문가들을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동맹에 대한 무관심이 한미일 삼각 동맹을 훼손하고 동북아에서 미군을 줄이려고 노력해온 중국과 북한 등 미국의 적들에게 이런 관계(미국 주도 군사동맹)을 약화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고 꼬집었다.

한미일 삼각동맹에 가장 약한 고리를 식민 지배로 인한 한일간 불신으로 지목한 뒤 트럼프 대통령이 한일을 중재하는 전통적 역할을 무시했다는 비판론자의 의견을 소개하기도 했다.

미국이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맞서 한일 양국을 협상의 장으로 끌어내고 양국간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맡아왔기 때문에 그간 역사적 반감에도 한일간 군사관계는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진단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피하려하고 있는 것 같다고 CNN은 지적했다.

CNN은 동북아 패권을 쥐려는 중국의 야망을 지적하면서 이에 맞서기 위해 미국은 동북아 군사 동맹국들과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밴 잭슨 신안보연구센터 연구원은 CNN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처럼 적절한 시간을 투자하지 않았거나 동맹 유지에 신경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한일간) 군사적 충돌이 표면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난 20년간 이와 같은 일이 어느 때나 일어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던 유일한 이유는 이를 막고자 상당한 시간과 정치적 자본을 투입한 미국 때문”이라고 했다.

덴마크 전 부차관보는 “(북한과 중국) 둘다 미국을 중요한 적으로 보고 있고 미국의 동맹국은 전략적 목표에 대한 중요한 장애물로 본다”며 “한일 같은 중요한 동맹간 문제는 미국의 전략에 대한 도전이자 아시아에서 미국의 힘이 약화되는 상징으로 간주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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