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연일 정개특위서 설전…“논의 지연” vs “일독해야”

김종민 "법안 자체 논의 필요하나 지연 의도는 불편"
장제원 "법안 일독이 어찌 생산적이지 않다고 하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3일 제1소위원회에서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이어갔지만 합의를 도출하는 대신 설전을 이어갔다. 정개특위는 오는 26일 오전 1소위윈회에 이어 오후에도 전체회의를 열기로 해 다음 주가 선거제 개편안의 운명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정개특위 제1소위원장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법안 자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지만 논의를 지연시킬 의도가 보이면 불편하다. 지켜야할 선이 있다”며 “비행기 10분 남았는데 면세점 가서 물건 사겠다고 하면 안 된다”며 한국당의 축조심사를 통한 법안 심의 지연을 문제 삼았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축조심사 진행 과정에서도 단건 단건 처리되기가 어려울 수 있다”며 “비례대표 다 없애자는 주장을 철회하지 않으면서 75석(비례대표)이 적다고 하는 건 자가당착이다. 아무리 봐도 대안을 놓고 소위가 생산적 논의로 끌고 가는 건 쉽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법안을 일독하는 것이 어찌 생산적이지 않다고 하느냐”며 “이게 면세점에서 물건 정도 사는 일인가. 대한민국 총선,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면세점에서 쇼핑하려고 비행기 놓치는 수준인가. 얼마나 중요한 논의하고 있냐”고 반박했다.

같은 당 정유섭 의원은 “우리가 안을 내도 문제가 있고, 안을 안 내도 문제가 있는 건가. 이걸(한국당 안을) 개악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개악이라고 생각한다”며 “연동형 비례제라는 해괴망측하고 전 세계에 유례없는 안을 (추진)하면서 전세계 웃음거리가 될 선거제안을 가지고 우리(한국당)안을 개악이라고 하는 건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날 연동형비례대표제의 복잡한 산출방식을 비판했던 한국당은 이날 1소위에서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장제원 의원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권역별로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과 관련,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아주 위험하다”며 “지역주의를 타파하는 게 아니고 지역 내에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이라는 위선정당을 만들 경우 굉장히 결과가 왜곡되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6개 권역을 나눈다는 게 어떤 기준으로 나눴는지도 이해가 안 간다. 75석(비례대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6개 권역으로 묶는 건데 이거야 말로 인위적인 것”이라며 “직능이나 여성, 약자 등이 각 지역에 있는데 지역에 있는 분들이 수용이 안 된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바에야 이렇게 도입하는 건 맞지 않다”고 했다.

김재원 의원도 “지역대표성을 강화하려면 지역구(의석수)를 줄이지 않으면 된다”며 “권역별 비례대표는 사실은 전혀 필요 없는 제도를 올려놓았다. 우리나라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한 번도 제대로 시행해 본 적 없는 것도 비례대표 의석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지 않나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 지역구로 선출되는 의원을 줄이라는 요구보다는 비례대표를 없애라는 요구가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거들었다.

반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비례대표제 선출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해서 비례제를 아예 없애자는 건 목욕물 없애는 김에 아예 아이까지 버리자는 걸로 이해된다”며 “비례대표를 없애고 의석수 270석을 유지한다면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종민 의원은 “우리의 이상적 목표에는 미치지 못하나 현안보다는 좋은 안”이라며 “이 제도(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지금 제도보다 낮거나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