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소미아 파기로 정면돌파 선택…동북아 안보 측면 함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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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달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폐기를 시사한 이후 연장 불가 결정은 한미동맹과 한미일 공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을 뿐 아니라 일본의 프레임에 말려드는 것이란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정부가 폐기를 선택하게 되면 일본은 한국이 한미일 3각 공조라는 판을 깨고 있다면서, 한미 관계를 이간질하려고 할 것이란 예상이었다. 협정 폐기가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아니란 진단에 무게가 실렸던 것은 이 때문이었다.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 대해 김현욱 교수는 국립외교원 교수는 “현재 트럼프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이 빠져 있긴 하지만 미국의 아시아 전략 핵심은 한미일 3각 공조였다. 미국은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을 하나로 묶으려 해왔다”고 설명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지소미아는 미국의 대중국 동아시아 전략 속에 미국-일본-한국으로 이어지는 위계적 군사협력에 일본과 한국을 엮기 위한 고리였다. 결국 이번 파기는 미국을 불편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전일(22일) 전격적으로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다. 정부로선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훼손할 것으로 보이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한국의 입장을 미국에 설득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을 것으로 보인다. 굳건한 한미 동맹에 대해 자신감이 있다는 것.

김동엽 교수는 “파기 결정이 한미동맹이나 미국의 구상, 그리고 한반도 문제와 연결시키지 않고 오로지 일본에 대한 원칙적이고 일관성있는 대응임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분리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은 메시지 관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가 전일 브리핑에서 “우리의 외교적 노력이 일본 쪽으로부터 반응이 없다면 소위 지소미아의 종료는 불가피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미국은 이번 우리 정부의 결정을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한 것은 이 같은 동맹 균열을 둘러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함으로 여겨진다.

이 관계자는 “한일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한미동맹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은 우리 안보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지소미아와 관련해서는 미국과 거의 실시간으로 우리가 한일과의 소통했던 부분들을 소통했다”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우려도 뒤따른다. 보수 성향의 외교 전문가는 “아직까지 미국의 ‘중국때리기’가 진행되고 있고, 북한이 완전히 비핵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 협력을 깨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이번 파기 결정은 미국이 한국을 바라보는 인식이 변하는 중요한 상징적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가 한미동맹 중심에서 벗어나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적극적으로 중재 역할을 하면서 동북아 다자 안보체계를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다면서, 이번 종료 결정은 이와 맞닿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외교 소식통은 “정부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북미 비핵화협상, 남북 군사합의서를 이뤄내면서 북한이 위협이라는 주장은 많이 희석됐다. 중국의 부상으로 미중이 싸우고 있고, 기존 안보 우려국인 북한과 중국의 위상이 바뀐 상황에서 한미동맹을 신격화해야 하느냐는 인식도 엿보인다”고 전했다.

국책연구기관의 외교 전문가는 “자심감이 있으니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했을 것이다”며 “정부가 정면돌파를 선택한 것인데, (종료 결정 자체보다는) 앞으로의 행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