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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29건 정보 교환…지소미아 종료 한일 손익계산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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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29건 정보 교환…지소미아 종료 한일 손익계산서는

뉴시스입력 2019-08-22 20:50수정 2019-08-22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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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감시·정찰자산 뛰어나지만 휴민트 정보는 韓이 압도
3년간 29건 교환, 핵·미사일 정보에 국한…효용성 떨어져
한일 갈등 악화일로 속 연장해도 제기능 못할 것 관측도
"협정 체결 후 日서 긴요한 정보가 韓에 제공된 적 없어"
"오히려 일본에게 한국 정보가 더 필요…종료해도 무방"
지소미아 체결 이전에도 약정 통해 군사정보 지속 공유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하면서 한일 양국 간 군사기밀을 공유할 수 있는 큰 줄기가 사라지게 됐다.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 갈등이 안보 문제로 확산되는 데 대한 우려도 있지만 지소미아 종료로 인한 양국 간 실익을 예단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24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부는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22일 오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열고 지소미아 연장 관련 입장을 정리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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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외교 당국이 전략적 측면에서 지소미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세웠음에도 청와대가 종료 결정을 내린 것은 한일 갈등 국면이 악화일로를 달리는 상황에서 민간한 군사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016년 11월 체결된 지소미아는 한일 양국이 2급 이하 군사비밀 공유를 위해 지켜야 할 보안 원칙들을 담고 있다.

상대국에서 받은 군사비밀 등을 해당 국가에서도 비밀로 보호하겠다는 내용으로 지소미아에 따라 한국은 ‘군사 Ⅱ급 비밀’ ‘군사 Ⅲ급 비밀’로 비밀등급을 표시해 일본에 주고, 일본은 ‘극비·방위비밀, 비(秘)’로 분류된 정보를 한국에 제공한다.

한국보다 우수한 감시·탐지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은 정보수집 위성 5기(예비 1기 포함)와 이지스함 6척, 탐지거리 1000㎞ 이상의 지상 레이더 4기, 조기경보기 17대, 해상초계기 80여대 등을 통해 대북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한국은 군사분계선(MDL)에 근접해 감시정찰 자산을 활용한 대북 정보 수집이 가능하고, 고위 탈북자 등을 통해 확보한 인적 정보(휴민트)는 일본을 압도한다.

이 같은 한일 간 호혜적 정보교환이라는 측면에서 지소미아를 통해 대북 정보를 주고받았지만 지난 2016년 지소미아 체결 이후 협정에 의해 양국 간 주고받은 군사정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상황에 국한한 것으로 전해진다.


2016년 11월 지소미아 체결 이후 그해 1건을 시작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됐던 2017년 19건의 정보를 교환했지만 작년에는 남북 대화국면 속에 2건에 그쳤다. 올해 들어서도 5월 이전에는 단 한 건도 없다가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재개한 5월 이후 정보 교환이 재개돼 지난 16일까지 7건을 주고 받았다.

지소미아가 종료된다고 해서 한미일 안보협력이 와해되거나 당장 일본과의 정보 교류가 완전히 단절된다고도 볼 수 없다.

한국과 일본은 지소미아 체결 이전에도 2014년 12월29일 맺은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을 활용해 간접적인 군사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했다.

물론 한일 간의 직접적인 정보 교환은 제한되지만 미국을 매개로 양국의 안보 상황에 영향을 줄 만한 정보를 제공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이런 이유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응해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방부와 합참에 확인해본 결과 협정 체결 후 우리 안보에 결정적 이익이 되거나 긴요한 정보가 일본으로부터 제공된 적은 없다”며 “오히려 일본에게 한국 정보가 더 필요하고, 일본이 제공하는 정보는 우리에게 그리 결정적 정보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지소미아 체결로 인한 양국 간 군사정보 공유의 효용성을 따져봤을 때 일본이 얻는 실익이 한국의 그것보다 크다는 점을 김 의원은 강조했다.

얼어붙을 대로 얼어붙은 한일 관계에 극적인 반전이 없다면 설령 지소미아가 1년 더 연장됐다고 하더라도 제 기능을 하지 못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전보다 다양한 정보를 상호 공유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정부가 종료를 결정한 배경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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