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 여론 대립…“당연 결정” vs “안보 약화”

아베규탄시민행동 "주권국가의 정당한 권리행사"
"日, 백색국가 먼저 제외…안보정보 연장 말 되나"
"안보약화시키는 행위…한미동맹 악영향" 비판도

22일 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가운데 시민단체는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입장을 냈다. 온라인에서는 찬반 양론이 맞서고 있다.

750여개 시민단체가 모인 ‘아베규탄시민행동’은 이날 입장을 내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파기는 우리 대법원의 정당한 판결에 대항해 자행된 아베의 경제 침략에 맞선 주권국가의 정당한 권리 행사”라며 “일본의 진정한 반성에 기초한 새로운 한일관계 수립을 향해 나아가겠다는 국민의 열망이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아베 정권은 스스로 ‘안보상의 우려’를 들어 우리를 수출절차우대국에서 제외했다”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파기는 당연한 것이며 모든 책임은 아베 정권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온라인에서도 “잘 결정했다”는 환영 반응이 다수 나왔다.

아이디 ‘fds***’는 “당연한 결과”라며 “(일본이) 미친 짓을 하고 있으면서 불매운동 철회와 지소미아 유지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냐”고 했다.

트위터 아이디 ‘@kimba*********’도 “군사·안보적으로 상호신뢰함을 의미하는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먼저 제외해놓고 민감한 군사·안보정보를 서로 교류하는 지소미아는 연장해달라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라고 반문하며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고 결단”이라고 했다.
반면 “잘못된 결정”이란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아이디 ‘dcki****’는 “지소미아는 한국의 휴민트 정보와 일본의 감청정보, 미국의 위성영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북한의 기습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폐기하는 것은 안보를 약화시키는 행위고 가장 큰 손해는 한국”이라고 지적했다.

아이디 ‘jjw2****’는 “지소미아는 미국이 한·미·일이 군사정보를 좀 더 원활하게 공유해 중·러·북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며 “지소미아 파기는 한미동맹에 악영향을 미칠 게 뻔한데 어느정도 수준까지 금이 가느냐가 문제”라고 적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