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지소미아 종료 관계없이 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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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22일 우리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파기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정부의 결정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와 관계없이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완벽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지소미아 종료 시한인 이달 24일 전까지 일본에 협정 종료 의사를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