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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되면 지소미아 끝내겠다던 文…2년 참다 ‘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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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되면 지소미아 끝내겠다던 文…2년 참다 ‘결단’

뉴스1입력 2019-08-22 20:43수정 2019-08-22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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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 내용을 보고받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9.8.22/뉴스1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6년 11월2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특검법) 공포안과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의결했다. 2016.11.22/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012년 처음 논의됐을 때부터 꾸준하게 비판해왔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22일, 결국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결과적으로 문 대통령은 2012년 지소미아 체결 직전까지 갔을 당시 “정부가 협정체결을 강행하면 제가 대통령이 된 이후 협정 폐기를 약속드린다”고 한 말을 지키게 됐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22일 상임위를 소집해 회의한 끝에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문 대통령에게 회의 결과를 보고했고, 이후 문 대통령은 이낙연 국무총리, NSC 상임위원들과 1시간 넘는 토론을 진행한 끝에 ‘지소미아 종료’를 재가했다.

문 대통령이 NSC 상임위의 보고를 받고 토론을 하는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는 현재까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문 대통령이 2012년 지소미아 체결 논의 당시부터 변함없이 반대하며 지적했던 과거의 발언들에 이목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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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과 핵·미사일 등에 대한 정보공유를 미국을 통하지 않고 한국과 일본이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소미아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체결 직전까지 갔지만 일본과의 군사협력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더해 ‘밀실 추진’ 논란으로 체결 직전에 중단됐다.

문 대통령은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으로 대선 주자였던 2012년 7월 한 간담회에서 지소미아와 관련해 “정부가 협정체결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며 “그럼에도 협정체결이 강행되면 제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 협정 폐기를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문 고문은 당시 독도 등 영토분쟁을 일삼고 있는 일본에 군사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문 고문은 “영토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상대에 군사비밀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얼빠진 나라가 있나”라고 비판했다.

또한 문 고문은 동북아 균형의 관점에서도 지소미아는 체결에 반대했다. 한미 동맹은 동북아 균형 차원에서 중요하지만 한미일 군사협조는 동북아에 긴장을 높인다는 것이다.

문 고문은 당시 “한미동맹을 존중하면서 경제적으로 중요해진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 균형있는 관계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면서 “북·중·러에 맞서 한미일간 군사적 협력 체계로 맞서는 방향으로 가면 동북아에 긴장을 높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시절, 일명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혼란이 이어지던 2016년 11월, 지소미아가 발효됐다. 박근혜 정부는 2016년 11월22일 국무회의에서 지소미아를 의결해 박 전 대통령의 재가로 23일 서명식이 진행됐다.

당시 야권 대선주자였던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016년 11월20일 ‘비상시국 타개를 위한 우리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국민의 뜻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등 국정운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발표했다.

지소미아가 국무회의를 통과한 2016년 11월22일 문재인 당시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트위터에 “오늘 국무회의가 의결할 것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임건의였다”라며 “국무회의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국무위원들의 사퇴를 요구한 것이 바로 국민들의 민심을 대변한 것”이라고 글을 남겼다.

박 시장은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박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며 국무위원들의 전원 사퇴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 다수가 반대한 지소미아를 속전속결로 처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지소미아 발효 이후에도 문 전 대표는 지소미아에 대해 지적해왔다. 문 전 대표는 2016년 12월 “지소미아는 이명박 정부 때 많은 반대에 부딪혀 포기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박근혜 정부가 공론화 과정없이 졸속으로 밀어붙였다”라며 “실제로 우리가 일본에 주는 정보가 무엇이고, 받는 정보가 무엇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22일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 “우리를 안보 협력국으로 간주하지 않고 사실상 전략물자의 수출 통제 대상 국가로 대하는 일본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을 유지해야 하는 실리는 그리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유근 NSC 사무처장(국가안보실 1차장)의 지소미아 종료 발표 후 청와대 관계자는 취재진과 만나 “2016년 11월 지소미아 체결 후 현재까지 한일 간 직접 정보 교류 횟수는 29회였다”라며 “2018년도에는 사실상 정보 교류 수요가 없었고, 최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로 인해 일본 측이 우리에게 요구한 안보 정보 교류 수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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