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의·평화 “지소미아 종료 환영”…한국·바른미래 “최악에 경솔”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춘추관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 논의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김 차장은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9.8.22/뉴스1 © News1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 내용을 보고받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9.8.22/뉴스1

2박 3일 방한 기간 동안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김연철 통일부 장관,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과 회동을 마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인근 닭요리 전문점에서 관계자들과 맥주 건배를 하고 있다. 2박 3일 서울 일정을 마치고 이날 오후 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던 비건 대표는 행정상 이유로 귀국 날짜를 하루 미뤄 23일 오전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오늘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 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9.8.22/뉴스1 © News1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종로구 현대적선빌딩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19.8.22/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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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우리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여야의 입장이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은 일제히 환영하는 반응을 보였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번 결정이 안보와 한미동맹에 미칠 영향에 우려를 표하며 정부의 결정을 거세게 비판했다. 특히 야권 일각에서는 정부가 ‘조국 정국’을 덮기 위해 지소미아 종료를 활용한 것 아니냐는 비난까지 나왔다.

여당인 민주당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환영을 표하면서 안보와 한미동맹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안보와 관련해선 별다른 걱정이 없을 것”이라며 “내릴 수 있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지소미아가 있기 전에도 한미동맹구조에서 한미일 상호 간 필요한 정보의 교환은 작동했던 방식이 있다”며 “국익·국민 의지·최근 한일관계, 특히 한일경제전으로부터 시작된 안보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대화를 통해 외교적 해법을 일관되게 문 열어놓고 임했는데 거부한 건 일본 정부”라며 “일본 정부가 대화를 통해 외교적 해법을 찾겠다고 할 때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일본 정부 의지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일본의 위정자들이 오만하고 부당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대해 응당 취해야할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연장을 원했지만, 한일 간의 협정을 파기해도 실질적으로 한반도의 안보환경을 해치는 일은 없다”며 “보다 강고한 동맹 관계의 유지는 주권국가로서의 자존이 존중될 때 이뤄질 수 있는 것이므로 궁극적으로 철통같은 한미동맹을 위해서도 일본에 대한 우리의 단호한 태도는 필수불가결하다”고 했다.

정의당과 평화당, 평화당 탈당파 모임인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도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지지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본이 없더라도 우리는 안보에 성공할 수 있고 성공해 왔다”며 “지소미아 파기는 동북아 평화를 향한 새로운 한일안보협력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참으로 어려운 결정이었다”며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어 “우리 안보에 있어서 큰 손실이나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공연한 안보 불안 심리가 확산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당연한 결정”이라며 “박근혜 정부에서 지소미아를 도입할 때 국민여론수렴 절차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장정숙 대안정치연대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절차적 정당성 면에서도, 아베 정부의 원인 제공이라는 측면에서도 잘한 결정”이라고 평했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안보와 한미동맹에 끼칠 영향을 우려하며 정부의 결정을 비판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예방 후 기자들과 만나 “결국 국익보다는 정권의 이익에 따른 결정이 아닌가”라고 우려를 표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결국 역사갈등에서 비롯된 것이 경제 갈등에 이어 안보갈등으로 이어지는 것 아닌가”라며 “이 정부가 전통적인 한미일 동맹보다는 북중러 체제로 가겠다는 내심을 보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부는 즉시 지소미아 폐기 결정을 철회하기 바란다”며 “대책없는 감성몰이 정부가 결국 최악의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지소미아 종료는 군사 안보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한미동맹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국과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결정한 것인지 확인하고 들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경솔하고 감정적인 대응이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한미일 안보협력에서 지소미아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신중하게 고민하지 못한 행동”이라고 평가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 안보의 틀을 허무는 것”이라며 “우리 안보의 축을 우리 스스로 흔드는 자해행위”라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청와대는 지소미아가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정부 파기 결정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야권 일각에서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을 덮기 위한 결정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조국 정국‘으로 어지러운 정국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란 의심도 든다”며 “혼란스러운 정국과 지소미아 파기가 관련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항간에는 신중론에서 급격한 폐기로의 선회가 조국 국면 돌파용, 반일감정을 매개로 한 지지세를 끌어올려 보려는 정치적 고려의 산물이라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한국당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 하나 살리려고 한미일 삼각동맹의 한 축인 지소미아를 파기했다”며 “쪼다들이 하는 짓”이라고 비난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曺國)을 지키기 위해 조국(祖國)의 안보를 희생했다”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반일 이슈로 덮기 위한 꼼수”라고 평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22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2016년 11월 체결됐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3년 만인 오는 11월 종료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