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개특위 소위서 ‘선거법개정안’ 의결 두고 충돌·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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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22일 13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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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오전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소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2019.8.22/뉴스1 © News1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오전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소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2019.8.22/뉴스1 © News1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제1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정회했다.

이날 제1소위원회 회의에는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선거법 개정안을 포함해 총 4건의 공직선거법안이 상정됐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1소위원회 회의에서 “전체회의로 법안을 넘기자”고 주장했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안건에 대해 “소위원회에서 이미 충분히 논의된 사안으로 새롭게 논의할 부분이 있는 것도 아니다”며 “소위원회 논의로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전체회의로 넘겨서 전체 위원들이 참여하는 논의를 거쳐 결론을 내리자”고 제안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은 “충분히 할만큼 했다. 8월말까지 정개특위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선 소위원회가 오늘 결정을 내려야 한다. 오늘 소위원회에서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며 “소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무망하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합의를 못이뤘다면 전체회의로 넘겨야 한다. 소위에서 합의안을 만든다는 것은 거짓이다. 수많은 시간이 주어졌지만 못한 것은 못한 것이다. 전체회의로 안건을 넘기길 제안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은 오는 31일까지로 예정된 정개특위 활동기한까지 여야 논의를 이어가자며 맞섰다.

정개특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더라도 공개회의를 통해 쟁점별로 법안의 장단점에 대해 토론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그런데 왜 남은 시간마저 줄이려고 하나”고 반박했다.

이들 3당의 주장에 대해선 “단 한 번의 토론과 심사없이 ‘날치기’에 돌입했다고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강하게 맞섰다.

장 의원은 또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법안은 엄청난 문제를 갖고 있다. 연동형도 아니고 준연동형도 아니고, 비례성을 강화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창피할 정도”라며 “이렇게 개편하느니 현행대로 지역구 1석과 비례대표 1석으로 대표성을 인정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선거제도”라고 말했다.

농촌 지역구 축소에 반대하는 이용주 무소속 의원은 “각각 4개 법안을 전체회의에 올린다는 것인가, 심상정안(案)만 올린다는 것인가. 그럼 박주현·정운천·정유섭 안은 폐기된다는 말인가”라며 “법안 하나는 법사위로 가고 나머지 3개 안은 행안위로 가는 결과가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법 안이 두 개 상임위에서 논의될 수 있기 때문에 소위원회에서 논의해 오늘 정리할지 내일 정리할지를 두고 전문위원들과 상의해서 처리방식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자 제1소위원회는 정회한 뒤 이날 오후 회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정개특위 소위원회에서 안건을 의결한 뒤 전체회의를 잇따라 여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소위원회 회의에서 안건이 의결되지 않자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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