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호’ 검찰 첫 시험대…조국 고소·고발수사 주목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 News1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히기도 전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고소·고발이 잇따르며 ‘윤석열호 검찰’이 시험대에 올랐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중립적 업무수행을 약속한 바 있어 조 후보자 관련 의혹도 엄정 수사할지 시선이 집중돼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후보자와 그 일가를 상대로 한 고소·고발 사건은 현재 10건에 달한다.

지난 14일 정점식·김현아 한국당 의원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조 후보자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공무원 휴대폰 감찰에 위법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19일 하루 동안엔 3건의 고발이 접수됐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조 후보자와 그 배우자,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 조모씨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조 후보자 측이 주택 3채를 실소유하며 고위공직자 다주택 보유 논란을 피하려 동생 전처인 조씨 명의로 2채를 넘겼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다.

이언주 무소속 의원이 공동대표인 보수성향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배우자와 자녀의 사모펀드 투자를 문제삼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그를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웅동학원 공사대금과 관련해 ‘짜고 치는 소송’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 사기 혐의로 조 후보자 동생과 전처 조씨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조 후보자는 ‘반일 종족주의’ 저자들을 ‘부역·매국 친일파’로 비판해 지난 20일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 등으로부터 모욕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당한 상태다. 지난 8일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도 이와 관련 조 후보자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다.

22일에도 고발 3건이 추가됐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이날 오전 조 후보자 딸이 한영외고 1학년이던 2007년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가량 인턴을 하며 대한병리학회 영어논문에 제1저자로 등재된 것은 허위라고 주장하며 조 후보자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오후엔 한국당이 대검에, 바른미래당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를 직권남용과 뇌물죄로, 딸은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조 후보자 딸이 서울대 환경대학원 재학 당시 800만원 상당 장학금을 받은 것엔 직권남용과 뇌물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의혹엔 업무방해 혐의를 각각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바른미래당은 오신환 원내대표 명의로 역시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 후보자와 딸을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청와대 특별감찰관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지난 2월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후보자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아직 기소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이는 서울동부지검이 수사 중이다.

검찰은 사건들을 하나둘 배당하며 수사엔 착수하고 있지만 조 후보자가 취임할 경우 검찰사무를 관장하는 법무부 장관을 수사하게 돼 부담이 적잖은 처지다.

조 후보자가 이날도 “모든 것은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겠다”고 한 만큼 검찰은 여론 추이와 함께 의혹 관련 사실관계를 살피고, 해명도 들어본 뒤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와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더라도 당장 조 후보자 수사에 나서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을 내놓는 배경이다. 다만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하면 국민적 비난 여론과 맞닥뜨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찰이 조 후보자 딸이 ‘허위사실 유포로 피해를 봤다’며 신고한 사건을 하루만인 전날(21일) 관할서인 경남 양산경찰서에 배당,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점도 검찰 입장에선 부담일 수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