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경산성 차관 “韓 ‘화이트국가’ 다시 될 전망 안 보여”

안도 히사요시 일본 경제산업성 사무차관 © 뉴스1

일본 경제산업성 고위 당국자가 현재로선 한국이 ‘화이트국가’(수출관리 우대조치 대상국)로 복귀할 가능성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 정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오는 28일 한국을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정령(시행령)을 시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안도 히사요시(安藤久佳) 경제산업성 사무차관은 22일 보도된 닛칸고교(日刊工業)신문 ‘뉴스위치’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그룹A(화이트국가)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은 그룹A로 돌아갈 것 같은 ‘풍경’(風景)이 내겐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답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4일 Δ플루오린폴리이미드 Δ포토레지스트 Δ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공정에 쓰이는 핵심소재 3종의 대(對)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한 데 이어, 이달 2일엔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시 허가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화이트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관련 정령을 개정해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군사적 전용이 가능한 전략물자의 제3국 유출 우려 등 ‘안보상의 이유’로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론 일본제철·미쓰비시(三菱)중공업 등 자국 기업들을 상대로 한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에 따른 ‘보복’이란 게 국내외 언론과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일본 정부는 특히 28일 개정 정령 시행과 함께 현재 사용 중인 화이트국가란 명칭 자체를 없애고 ‘그룹A~D’의 새로운 수출상대국 분류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이는 한국의 화이트국가 지정 취소를 둘러싼 적절성 시비를 차단하기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안도 차관은 이번 인터뷰에서 “이번 조치는 무역관리에 관한 국제적 규칙에 완전히 부합한다”며 “일본 정부는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를 훼손하는 것과 같은 자살행위는 절대로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안도 차관은 또 반도체 관련 소재 수출규제가 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한국은 글로벌 공급망이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삼성전자나 애플 등이 우려하고 있다는 정보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며 “조달·생산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들 기업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 톱 기업은 (일본 정부로부터) 수출허가를 받을 수 있는 안건은 조용히 허가받을 것임을 알기 때문에 소란을 떨지 않는다”는 게 안도 차관의 주장이다.

안도 차관은 한국이 화이트국가로 복귀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선 “(실무·실태면에서) 그런 상황이 됐다는 증거와 그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신뢰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면서도 “우리(일본) 자신의 심증 문제도 있다. 7월 이후 (한국의) 움직임은 거꾸로 가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안도 차관의 이 같은 발언은 결국 한국이 현재 화이트국가로 지정돼 있는 다른 나라와 비슷한 수출통제 체제를 갖추고 있다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더라도 일본 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화이트국가 재지정을 보류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안도 차관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품목을 현재의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소재 3종 이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엔 “필요하다면 할 것”이라며 “부적절한 사례가 발견되면 (품목 확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답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