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조국 민정수석실, ‘미성년 논문 조사팀’ 직무 감찰”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을 당시 교육부의 ‘미성년 공저자 논문 조사팀’을 직무 감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22일 “(조 민정수석)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교육부 조사팀을 (청와대로)불러 직무 감찰했다”며 조 후보자가 자신의 딸 사례가 교육부에 적발되는 것을 우려해 이에 대비하려 했을 가능성을 의심했다.

곽 의원실은 “조사팀이 어떤 방법으로 (논문) 조사를 했는 지 등을 물어봤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의 해당 조사는 대학교수가 미성년자 자녀를 공동 저자로 부당하게 올리는 연구 부정을 적발하기 위해 2017년 12월부터 진행됐으며 이후 공저자가 미성년자인 논문 전수로 대상이 확대됐다.

곽 의원실은 “민정수석실 직무 감찰은 공무원 유착 관계나 부정 등 업무 실책을 살펴보는 것”이라며 “교육부가 어떤 방식으로 조사했는지 물어보는 등 논문 실태 조사를 민정수석실에서 감찰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에야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조 후보자 딸) 사건이 커지면서 민정수석실이 특정한 의도를 갖고 감찰을 벌인 것 아닌가 하는 것이 합의적 의심”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확인한 미성년 공저자 논문은 549건이다. 그러나 논란이 된 조 후보자 딸의 논문은 딸 소속이 단국대 의과학연구소로 기재돼 조사에서 누락됐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사학 혁신을 추진 중인 청와대가 통상적인 점검의 일환으로 (미성년자 논문 전수조사)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다"며 "감찰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