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수출규제 대응 ‘기술자립화’ 속도전…1.92조원 규모 R&D 예타 면제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 News1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에 맞서 소재·부품·장비 분야 대외의존도를 줄이고 기술자립화에 나서기 위해 약 1조9200억원 규모의 정부 연구개발(R&D) 사업 3개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의 후속조치이자 이달 말 발표예정인 ‘연구개발 경쟁력 강화대책안’의 핵심 추진과제 중 하나로 이같은 조치를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R&D 사업은 예비 타당성조사(예타)를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에 따라 기업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산화·자립화 기술개발이 시급한 신규 연구개발 사업을 발굴했고 이들에 대한 예타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번 예타 면제대상은 Δ전략핵심소재 자립화 기술개발사업(산업통상자원부) Δ제조장비시스템 스마트 제어기 기술개발사업(산업부) Δ테크브릿지(Tech-bridge) 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중소벤처기업부) 등 3개다. 사업비는 총 1조9200억원이다.

전략핵심소재자립화 기술개발사업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1조5723억원이 투자돼 진행된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항공, 전자, 화학, 금속·섬유, 기계 등 관련 소재 핵심기술개발을 하는 게 목적이다. 부품·모듈·시스템 수요기업과 긴밀하게 협업해 진행되며 환경변화에 따라 기술개발 목표가 바뀔 수도 있으며 사업화를 역점을 둔다는 특징이 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진행되는 제조장비시스템 스마트 제어기 기술개발은 855억원이 투입된다. 제조장비의 두뇌 역할을 하는 스마트 제어기(CNC·수치제어장치) 국산화로 국내 제조장비 산업의 생산기반을 확보하고 성능 고도화로 제조장비시스템 스마트 혁신을 선도한다는 목표다. 2637억원이 투입되는 테크브릿지 활용 상용화기술개발사업은 2020년부터 2027년까지 이뤄지며, 소재·부품·장비 분야 대학·연구소 보유기술의 중소기업 이전과 상용화를 지원한다.

김성수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예타 면제 사업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분야 전략적 핵심품목에 신속한 투자가 이뤄져 핵심기술을 조기에 확보해 우리 산업이 자립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촘촘한 적정성 검토와 철저한 사업관리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