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화이트국가 韓 제외’ 앞서 정의용-야치 담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 News1

한국이 일본 정부의 ‘화이트국가’(수출관리 우대 대상국) 명단에서 제외되기에 앞서 양국 간 물밑협상을 벌인 한국 측 인사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란 일본 언론보도가 나왔다.

아사히신문이 발행하는 시사주간지 ‘아에라’(AERA)는 ‘한일관계가 수렁에 빠진 내막’이란 제목의 17일자 최신호 기사에서 “7월 말 극비리에 일본에 파견된 정 실장이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일본 국가안보국장과 담판을 벌였었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현종 안보실 제2차장은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국가’ 명단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정령(시행령)을 각의(국무회의) 의결한 지난 2일 브리핑에서 “7월 중 정부 고위 인사 파견이 2차례 있었다”며 “우리(한국) 측 요청에 따라 고위인사가 일본을 방문해 일본 측 고위인사를 만났다”고 밝힌 적이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당시 한국 정부는 2명의 고위인사를 일본에 파견, 일본발(發) 수출규제의 발단이 된 대법원의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판결 문제에 관한 입장을 설명하고 일본과의 협의 의사를 전달했다.

청와대는 일본에 파견했던 이들 고위인사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아에라 보도 내용대로라면 그 중 1명은 정 실장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에라는 “(한일 간 담판에도 불구하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도 문재인 대통령도 타협을 마다했고, 마지막 협상도 좌절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아에라는 최근 한일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된 배경 가운데 하나로 일본 정부의 “외무성 배제”를 꼽기도 했다.

지난달 초 일본 경제산업성이 Δ플루오린폴리이미드 Δ포토레지스트 Δ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공정에 쓰이는 핵심소재 3종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하기 직전까지도 외무성에선 “그 내용을 몰랐다”는 것이다.

아에라는 지난달 31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미국 정부가 한일 간 중재에 나섰다’는 외신 보도를 부인한 사실 역시 “총리관저에 대한 외무성의 영향력이 거의 없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아에라에 따르면 미 정부는 일본 외무성으로부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일본의 카운터파트에게 요청하면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얘기를 를 듣고 한일 간 중재를 시도했었다고 한다.

아에라는 “일본 정부는 동맹국인 미국에도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사전 통보하지 않았다. 총리관저가 (한국과의) ‘주전론’(主戰論)으로 기울면서 미국의 중재도 헛돌았다”면서 “‘미국 측의 이해를 얻었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은 터무니없다”는 미 정부 관계자의 반응을 소개하기도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