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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피 못잡는 지소미아·독도훈련…한일외교장관 회담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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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피 못잡는 지소미아·독도훈련…한일외교장관 회담 주목

뉴시스입력 2019-08-20 12:28수정 2019-08-20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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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한일외교장관 베이징서 회담 예정
D-4 지소미아…24일 재연장 여부 결정
"24일까지 지소미아 관련 발표 없을듯"
"독도훈련, 올해 안에만 두 번 하면 돼"

오는 21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독도방어훈련과 한일군사정보보협정(GSOMIA·지소미아) 등 한일 간 안보현안에 관심이 쏠린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0일 오전 한중일 외교장관회담에 참석차 중국 베이징으로 출국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해야겠지만, 참 어렵다는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간다”고 밝혔다.

강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오는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중일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별도의 양자회담을 가질 전망이다.


로이터통신은 전날 일본 외무성 관계자를 인용해 강 장관과 고노 외무상이 만날 예정이라고 보도했고, 양국은 막판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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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외교장관회담이 성사되면 강 장관과 고노 외무상은 지난 1일 오전(현지시간) 태국 방콕에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계기로 만난지 약 3주 만에 다시 마주앉게 된다.

당시 두 장관은 일본의 수출규제와 강제징용 문제 해법 등에 대해 양국의 입장차만 확인하고 헤어졌다.

이번 회담은 지소미아 자동연장 기한(24일)과 맞물려 이목이 집중된다.

1년마다 연장 여부가 결정되는 지소미아는 24일에서 25일로 넘어가는 자정까지 한일 양국이 파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 연장된다.

한일 외교장관 회담 개최 여부나 그 결과에 따라 지소미아 파기와 관련된 정부 대응이 결정될 가능성이 점쳐지는 상황이다.

또 28일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발효까지 앞두고 있어, 이에 대한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회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 소식통은 “청와대가 24일까지 지소미아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연장하게 되면 (발표없이) 그대로 넘어갈 듯하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연장을 하더라도 정보공유를 안 해 (지소미아가) 실효성이 없도록 할 수 있다”며 “파기를 하더라도 24일까지 상황을 보고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독도방어훈련도 한일 외교장관회담과 지소미아 연장, 백색국가 제외 조치 시행 등 사안이 중첩되는 만큼, 상황을 관망하며 시기·규모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상황에 따라 8월 이후로 훈련을 연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다만 훈련을 또다시 다음 달로 넘길 경우 국내 여론의 반발이 예상된다. 올해 상반기 훈련은 지난 6월 이후 이미 2개월 가까이 연기된 상태다.

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올해 안에 두 번만 (훈련을) 하면 된다”며 “10월에 훈련을 한 적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기존 시나리오에 따라 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언제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군 안팎에서는 28일 이후 백색국가 제외 조치 시행 여부에 따라 훈련 실시가 결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가 “전체적인 상황을 본다”는 입장인 만큼, 일본의 반응을 계속해서 살피면서 결정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일본은 독도방어훈련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아무것도 결정한 것은 없다. 청와대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며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서 훈련 일정을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독도방어훈련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며, 지소미아에 대해서도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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