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부친 캠코 채무’ 12억원 피해…상속 한정승인

상속재산 0원…조국 "한정승인 절차 따랐다"

조국 후보자가 과거 부친이 남긴 채무 12억여원 상당 변제를 상속 한정승인으로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2017년 7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웅동학원, 조 후보자 및 동생, 모친 등 4명을 상대로 낸 양수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조 후보자 부친은 웅동학원이 1995년과 1998년 동남은행에서 받은 대출금 42억5000만원에 대해 현재 및 향후 발생할 불특정채무에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근보증을 했다.

웅동학원은 원리금을 반환하지 못했고, 동남은행 채권은 한국주택은행을 거쳐 캠코로 넘어갔다. 이후 캠코는 2006년 조 후보자 부친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하지만 2013년 조 후보자 부친이 사망하자, 캠코는 2016년 웅동학원과 상속인인 조 후보자 등 가족을 상대로 양수금을 청구하는 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캠코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고, 조 후보자에게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웅동학원과 함께 12억여원을 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2013년 조 후보자가 부친 사망 직후 상속 한정승인을 신고해 확정받은 점을 근거로 들었다. 상속 한정승인은 상속 재산 한도 내 물려받은 빚을 갚겠다는 조건으로 상속받는 제도다.

부친이 남긴 재산은 사실상 0원에 가까웠고, 결국 조 후보자는 부친 채무 상환을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 후보자 측은 “상속 한정승인 절차를 따른 것”이라며 “상속재산이 없어 갚을 게 없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