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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조국 일가’ 의혹 전방위 고발전…與 “밀리면 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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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조국 일가’ 의혹 전방위 고발전…與 “밀리면 끝장”

최우열 기자 , 박성진기자 입력 2019-08-19 20:22수정 2019-08-1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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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19.8.19/뉴스1 © News1

자유한국당은 1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과 그 일가를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강릉땅 투기 의혹 등 추가 이슈를 제기하며 총공세를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 수준의 의혹 제기”라며 당 차원의 ‘조국 구하기’에 나섰다.


● 한국당, 전방위 고발전…특검도 검토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불법 사모펀드, 차명 재산 등 막장 드라마를 연상케 하는 의혹 등 비리의 종합선물세트이자 비리 무한리필 후보자”라고 했다. 이어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자리가 아니라 수사를 받으러 검찰청에 가야 한다. 본인은 즉각 사퇴하고 문 대통령은 지명을 철회해달라”고 했다. 황교안 대표도 기자들을 만나 “나라 망칠 사람을 장관으로 세우면 안 된다”고 했다.


당 지도부는 일단 제기된 의혹을 토대로 조 후보자 일가를 고발하되, 조 후보자가 물러나지 않으면 특검법 발의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날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조 후보자 부부와 전(前) 제수씨 조모 씨 등 3명을 부산 부동산 매각 관련해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같은 당 주광덕 의원은 웅동학원 관련 소송사기 의혹을 제기하며 조 후보자 남동생과 조 씨 등을 형법상 사기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주 의원은 조 씨가 이날 언론에 공개한 호소문에 대해 “전문가가 대필해준 의혹이 짙다”고도 했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 일가를 자본시장법 위반 및 조세포탈 혐의, 공직자윤리법위반(허위 재산등록) 혐의로 추가 고발할 지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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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당 회의에서 “법률적 하자 여부를 떠나 국론통합이라는 정치적 차원에서라도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신고 재산 중 부인 정모 씨 명의의 강원도 강릉시 임야를 추가 검증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인사청문 자료와 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1990년 정 씨 등 6명은 강원도 강릉 소재의 임야 총 3만3345㎡를 공동 매입한 뒤 현재는 한 명이 빠져 5명이 공동명의로 돼 있다. 정 씨 지분은 4995㎡. 매입자들의 주소지는 모두 수도권이며 정 씨는 당시 조 후보자와 결혼한 상태였다.


문제는 1990년 임야 매입 당시 산림법에 따른 ‘임야매매 증명제도’가 시행되고 있었다는 점. 2000㎡ 이상인 임야를 대상으로 매매 관련 증명서를 발급했는데, 매입자가 관청에 삼림경영계획서를 제출하면 심사해 투기 수요가 아닌 실제 삼림 경영 수요자를 가렸다. 한국당 관계자는 “부산, 울산, 서울에 거주해 온 조 후보자 부부가 강원도 삼림을 제대로 경영했는지, 삼림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여당 “밀리면 끝장”이라며 뒤늦게 조국 구하기 나서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하루가 다르게 커지면서 민주당은 그야말로 비상이 걸렸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그 문제(조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공세)에 대해선 법사위 또는 당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지 않느냐”고 주문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한국당이 조 후보자 가족에 대한 무차별적 인신공격, 신상털기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최고위 직후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과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가슴 아파 말하기 어렵지만 저희 형도 이혼했는데 딸이 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만난다. (형의 딸은 여전히) 저한테는 조카고 어머니한테는 손녀”라며 자신의 집안사까지 공개하며 조 후보자 남동생의 ‘위장 이혼’ 의혹을 감싸고 나섰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정국과 이어질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야당의 파상 공세에 밀리면 향후 국회 운영은 물론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악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당 관계자는 “야당의 공세는 단순히 조 후보자가 아닌 문 대통령과 민주당 정부를 향하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 단순히 ‘정치공세’로 치부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크다”고 말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박성진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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