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고령화 추세 맞춰 정년 62→65세 연장키로

기대수명 85세로 늘어나
재취업 연령,67→70세로

싱가포르가 오는 2030년까지 ‘법정 정년(statutory retirement)’을 현행 62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기대수명이 85세로 세계에서 가장 길어지는 것에 대응한 조치다.

19일 스트레이츠 타임스 등에 따르면 리셴룽(李顯龍) 총리는 전날 ‘내셔널 데이 랠리’ 연설에서 “노사정 3자 워킹그룹이 권고하고 정부가 전면 수용한 이같은 변화는 노년 근로자들이 더 오래 일하고 더 많은 재정적 독립을 누리도록 지원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싱가포르 법정 정년은 2022년 63세로, 2030년 65세로 점진적으로 오르게 된다. 재취업 연령도 현행 67세에서 2020년 68세로, 2030년 70세로 단계적으로 연장된다. 법정 정년 연장은 1960년 7월1일, 재취업 연령 연장은 1955년 7월1일 이후 출생자부터 적용된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정년이 되기 전 연령을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 재취업 연령까지 근로 자격을 갖춘 근로자에게는 계약 조건을 조정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해야만 한다.

스트레이츠 타임스는 지난달 리 총리를 비롯한 정부와 고용주, 노동조합 대표가 만났을 때 근로자는 정년과 재취업 연령 연장을 원했고, 반면 고용주는 비용과 불확실한 경제 전망을 우려하며 유연성 확대를 원했기 때문에 격렬한 논의를 벌어졌지만 결국 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리 총리는 “전체 과정은 10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서 “정부부터 2021년 공무원 정년과 재취업 연령을 1년 앞당겨 올리겠다. 민간 기업도 그렇게 하도록 권장한다”고 말했다.

싱가포르 정부는 내년 예산에 기업들이 법정 정년과 재취업 연령 인상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반영할 예정이다. 리 총리는 “노인들이 생산적으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고용주와 직원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