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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이즈모 항모화 내년 예산에 반영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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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이즈모 항모화 내년 예산에 반영 계획”

도쿄=박형준 특파원 입력 2019-08-19 03:00수정 2019-08-1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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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5B 6기 도입비용도 포함… 전수방위 위배 논란 커질듯 일본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이즈모급 호위함을 사실상 항공모함으로 개조하고, 항모에 실을 수 있는 최신예 스텔스기를 도입하기 위한 비용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방위성은 내년도(2020년 4월∼2021년 3월) 예산안에 F-35B 전투기 6기 도입 비용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F-35B는 단거리 이륙과 수직 착륙이 가능해 항모에 탑재할 수 있다. F-35B의 대당 가격은 약 140억 엔(약 1594억 원). 내년부터 도입하면 2024년에 항공자위대에 배치될 것으로 전망된다. 방위성은 또 F-35B의 이륙과 착륙이 가능하도록 해상자위대의 최대 규모 호위함인 이즈모의 갑판을 개조하는 데 드는 비용도 내년 예산안에 처음으로 넣을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채택한 ‘방위계획 대강(방위대강)’과 ‘중기방위력 정비계획 2019∼2023년(중기방)’에서 F-32B 42기 도입과 이즈모급 호위함의 항공모함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내년 예산에 그 비용을 반영하면서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일본은 방위력을 강화하는 명분으로 중국 견제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항공모함과 F-35B는 본토에서 떨어진 해양에서도 작전을 펼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공격형 무기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이 패전 이후 유지해온 ‘전수방위(專守防衛·적의 공격을 받았을 때에 한해 방위력을 행사) 원칙’ 위배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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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미우리는 “방위성이 내년 방위비(미군 재편 비용 제외)로 올해 예산(5조3000억 엔)을 넘어 역대 최대액을 요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일본 정부#항공모함 개조#이즈모 항모화#전수방위 원칙#위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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