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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대화제의 이어 ‘강온’ 양면전술…일본은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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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대화제의 이어 ‘강온’ 양면전술…일본은 ‘묵묵부답’

뉴스1입력 2019-08-16 19:47수정 2019-08-16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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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해 ‘강온’ 양면전술을 펼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축사에서 “대화·협력의 길로 나올 것”을 제의한 직후 환경부가 일본산 폐기물을 겨냥한 환경안전조치 강화를 단행했다.

대화의 문을 열어둠으로써 일본 정부에 공을 넘긴 뒤, ‘방사능 위험’이라는 대외적 명분을 지닌 폐기물 안전조치 카드를 통해 일본을 거듭 압박한 것이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전날 광복절 경축사 이후 일본 정부로부터 나온 대화 수락 움직임은 없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도 이날 열린 통상추진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와 만나 일본의 ‘무응답’ 기조를 확인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광복절 축사를 통해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협력의 길로 나오면 기꺼이 손을 잡을 것”이라며 “공정하게 교역하고 협력하는 동아시아를 함께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사를 언급함과 동시에 일본에 대한 강경 기조를 재확인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유화적인 메시지를 내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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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간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게 되면 자칫 공멸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강대강’ 보다는 강온 전술을 통한 메시지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만 하루도 안 돼 다시 대(對)일본 강경 조치가 이어졌다. 환경부가 일본 수입 비중이 높은 폐기물 3개 품목에 대해 방사능·중금속 검사 점검 주기를 매 분기에서 매월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비록 환경부는 “최근 수입산 폐기물의 방사능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고 지난해 수입량이 수출량의 15배에 이르는 등 국내 폐기물 유입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으나, 사실상 일본을 정조준한 맞대응으로 해석되고 있다.

앞서 환경부는 일본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첫 번째 카드로, 일본으로부터 전량을 들여오고 있는 석탄재 폐기물을 대한 방사능·중금속 검사 결과를 전수조사하겠다고 지난 8일 밝힌 바 있다.

당시만 해도 우리 정부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잠정 유보한 상태였다.

그러나 이로부터 나흘 뒤에도 일본의 대화 움직임이 없자, 산업부는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일본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하는 2차 압박 카드로 해석됐다.

따라서 이날 환경부의 폐기물 안전관리 강화 조치는 일본 측에 대화를 재차 요구하는 3차 압박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방사능·중금속 검사 절차가 강화된 3개 품목의 일본산 수입 비중은 폐타이어 28.7%, 폐플라스틱 39.7%, 폐배터리 15.1%에 해당한다.

강경과 유화 카드를 각각 한 번씩 내민 우리 정부로서는 당분간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를 관망할 수밖에 없게 됐다.

지금껏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의 대화 요구에 일절 응하지 않았다. 양국 산업 관련 담당국장 협의, 세계무역기구(WTO) 수석대표 간 대화는 물론 미국의 중재도 거절했다.

일본 정부의 태도를 가장 빠르게 관찰할 수 있는 국제 행사로는 다음 주 중국에서 열리는 한중일 3국 외교장관 회담이 지목된다. 만약 이 자리에서도 일본이 문 대통령의 대화 제의를 백안시하면 양국관계는 다시 진행 방향을 가늠할 수 없는 시계 제로 상태로 빠져들 전망이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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