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비방’ 40대 주부, 항소심서 법정구속…징역 6개월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 등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주부 블로거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지만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는 16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함모 씨(40)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징역 8개월을 선고한 1심 보다 2개월 줄은 형량이다.

하지만 1심에서 방어권 등을 이유로 구속하지 않았던 것과 달리, 항소심은 사실심의 마지막이라며 법정에서 구속했다.

함 씨는 2017년 1~2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3차례에 걸쳐 김 씨를 비난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결과 함 씨는 김 씨가 일반인 신상폭로 SNS인 ‘강남패치’에 자신을 비하하는 글을 올렸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함 씨는 김 씨의 지인인 A 씨의 가방 판매장에서 일을 하며 매출액을 횡령하고, A 씨를 험담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피고인이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어 달리 판단할 것이 없다”면서 “A 씨와 사이가 멀어진 뒤 A 씨가 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자 인터넷에 허위 사실을 올렸다”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2심은 함 씨가 모욕 혐의는 대부분 인정하는 점을 고려해 횡령 혐의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만 언급했다. 2심은 오랜 기간 돈을 횡령한 상태에서 변제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점, 항소심에서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 아울러 “사실심의 마지막이라 법정구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함 씨를 비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는 지난 3월19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김 씨는 함씨가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자 페이스북에 ‘항소하면 또 보러 가야지. 철컹철컹’ 등 함씨를 비난하는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