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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폐타이어 등 일본산 재활용 폐기물 3종도 통관절차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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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폐타이어 등 일본산 재활용 폐기물 3종도 통관절차 강화

뉴시스입력 2019-08-16 11:33수정 2019-08-1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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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재 이어 8일만에 추가 조치…작년 기준 88만t 수입
환경부 "WTO 등 통상마찰 우려 없어…산업부 확답받아"

일본산 석탄재에 이어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등 3개 재활용 폐기물 품목의 수입통관 절차도 까다로워진다.

국내로의 폐기물 유입을 줄이겠다는 이면에 일본의 경제 보복조치로 한일 갈등이 악화일로인 상황에서 일본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압박 카드’ 성격이 짙다.

환경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수입 재활용 폐기물의 안전관리 강화 품목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8일 방사능 오염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수입 석탄재에 대한 통관절차 강화 방침을 발표한 지 8일 만에 내놓은 두번째 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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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 절차가 강화되는 대상은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등 수입량이 많은 3개 품목이다.

지난해 기준 재활용 폐기물 수입 총량은 254만t에 이른다. 수출량(17만t)의 15배다.

이중 석탄재(127만t·50.0%), 폐배터리(47만t·18.5%), 폐타이어(24만t·9.5%), 폐플라스틱(17만t·6.6%)이 전체의 85%를 차지할 정도로 많다.

석탄재는 화력발전소에서 유연탄을 태우고 남은 재로, 산업폐기물에 해당하지만 시멘트 보조 원료로도 쓰인다.

폐배터리는 금속류 추출 원료, 폐타이어는 재생타이어와 고무제품을 만들거나 시멘트 소성로의 열적으로 각각 활용된다. 폐플라스틱 역시 실을 뽑아내는 팰릿이나 플레이크의 원료로 쓰인다.

이채은 환경부 자원순환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폐기물 수입량이 자원을 활용할 목적으로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재활용산업 발전에 따른 것으로 급격하게 느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국내에 남아도는 폐기물이 있음에도 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국가별 수입량을 보면 석탄재의 전량은 일본에서 들여온다.

일본과 함께 수입 폐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진행하는 러시아의 경우 이번에 수입통관 절차가 강화되는 3개 품목의 수입량 상위 국가에 포함돼 있지 않다.

반면 일본은 우리나라의 폐플라스틱 수입량 1위(6만6121t), 폐배터리 수입량 2위(7만1123t), 폐타이어 수입량 4위(6923t)다. 사실상 일본을 겨냥한 조치인 셈이다.

김동진 환경부 대변인은 “이번 조치는 최근 수입 폐기물의 방사능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고 국내로의 폐기물 유입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 및 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한 것으로서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가 현안이긴 하나특정 국가와의 무역 분쟁에 대응하는 조치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수입 시 제출하는 공인기관의 방사능(Cs-134, Cs-137, I-131) 검사 성적서와 중금속 성분 분석서의 진위 여부를 통관 시 ‘분기별’에서 ‘월 1회’로 늘리게 된다.

수입업체 현장점검 등 사후 관리도 현재 분기 1회에서 월 1회 이상으로 강화한다.

점검 결과 방사능 및 중금속 기준 초과 등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반출 명령 등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검사 주기를 추가 단축할 방침이다.

또 국내 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업계와 폐기물 종류별 협의체를 꾸린 뒤 국내 폐기물 재활용 확대와 정부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마련하기로 했다.

김 대변인은 “수입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게 아니고 검사를 보다 철저히 하자는 취지”라며 “안전하게 재활용 폐기물을 수입하는 경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나 만일 문제가 발생해 반출될 경우 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국내 재활용 활용을 확대하는 등 지원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산업통상자원부에 문의해 세계무역기구(WTO)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규정에 의하면 자국의 환경보호나 자국민의 안전을 위해 충분히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확인 받았다”며 “국내법에 따라 그동안 해왔던 조치를 좀 더 철저하게 하자는 것이어서 WTO 등의 통상 마찰 우려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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