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조국, 사노맹 기관지 제작…무장봉기 혁명 꿈꿔”

김진태 의원, 조국 후보자 관여한 사노맹 기관지 폭로
대법 "사노맹 동조 목적으로 사과원 가입, 기관지 제작"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적단체 남한사회주의과학원(사과원)에 가입해 제작에 관여했던 기관지 ‘우리사상’ 제2호에 김대중 전 대통령을 “역사의 걸림돌”로 평가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기관지에는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괴물을 불살라버리자”라는 선동도 등장한다.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조 후보자가 강령(綱領) 연구실장으로 몸담았던 ‘사과원’은 사회주의 이론 연구 및 선전·선동을 통한 전위정당 건설과 노동자계급의 주도하에 혁명적 방법으로 반동적 파쇼권력을 타도하고 민중권력에 의한 사회주의국가 건설을 추구했던 반국가단체다. 조 후보자는 당시 ‘최선생’, ‘고선생’, ‘정성민’이라는 가명으로 활동했다.

판결문에는 조 후보자의 역할과 관련, “반국가단체인 ‘사노맹’의 활동에 동조할 목적으로 사과원에 가입하고, 사노맹이 건설하고자 하는 남한사회주의 노동자당의 성격과 임무를 제시하고 이를 위한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촉구하는 내용이 수록된 ‘우리사상’ 제2호를 제작, 판매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대법원은 “사과원은 단순한 사회주의 이론에 관한 학술·연구단체가 아니라 반제반독점민중민주주의혁명을 통한 노동자계급 주도의 사회주의 국가건설을 주장하는 정치적 단체로,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와는 용납될 수 없다”며 조 후보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조 후보자가 제작, 판매에 관여했던 우리사항 제2호는 1992년 1월 발간된 사과원의 기관지로 ‘1994년 봄까지 남한사회 노동자당을 건설하자’, ‘민중 배신으로 점철된 김대중의 정치편력’ ‘일제하 당건설투쟁의 오류와 한계’, ‘통일운동의 현단계와 과제’ 등의 기고문이 수록돼 있다.

이 기관지의 발간사에는 “민중의 눈으로 본 김대중의 편력은 한때는 민주주의 전선의 선두에 서 있던 자유민주주의 부르주아지의 지도자가 지금은 왜 역사의 걸림돌로 전락하고 있는지 통렬히 폭로해준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사과원 간부인 박모(필명 변시운)씨의 기고문에서도 김 전 대통령에 대해 “김대중은 결코 민중의 친구와 대변자가 아니었으며 현재도 아니며 앞으로는 더욱 아닐 것”, “그는 결코 민중과 함께 전선의 불길을 활활 지필 인물이 아니다” 등의 부정적 평가가 수록됐다. 특히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괴물을 불살라 버리는 데 기름이 되는 것은 오직 노동해방뿐”이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노동운동가 김정명씨의 ‘1994년 봄까지 남한사회 노동자당을 건설하자’라는 기고문에도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당은 사회주의를 핵심 사상으로 하는 정당”, “남한사회에서의 혁명은 무장봉기에 대한 고려없이 승리를 기약할 수 없다” 등의 주장이 담겨 있다.

야권 일각에서는 자본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폭력적인 혁명을 통한 사회주의를 지향했던 인물이 법치를 다루는 법무부 장관으로는 부적격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아 인사청문회에서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