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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주변국들,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에 셈법 다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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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주변국들,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에 셈법 다를 것”

뉴스1입력 2019-08-16 08:34수정 2019-08-16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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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경북 성주군 초전면 성주골프장 사드기지에 사드 발사대가 추가 배치돼 있다. (국방부영상공동취재단 제공)

미국의 전문가들은 미국 중거리 미사일의 역내(동아시아 지역) 배치문제를 두고 한국과 일본 등 역내 동맹국들의 셈법이 미묘하게 다를 것으로 전망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VOA에 “아시아 동맹들은 미국의 역내 중거리 미사일 배치 문제와 관련해 안보와 경제 분야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시아의 미국 동맹국들은 미국과의 안보관계 강화를 추구하지만, 중거리 미사일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 역시 회피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한국 정부는 단거리 미사일로도 북한의 주요 거점 타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중거리 미사일 배치 계획에 부정적일 것”이라며 “(한국은) 군사적으로 가치가 적고 중국의 무역 보복을 초래하는 등 외교적 손실이 크다고 판단해 반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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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북한이 한국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비판하고 나선 것도 중국, 러시아와의 전통적 혈맹 연대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의 전문가들은 지정학적 위치에 따라 일본·대만의 계산은 다르다고 분석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이 방송에 “실제 미사일 개발과 배치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참전권을 갖춘 ‘보통국가’를 추구하는 일본 아베 정권은 평화헌법 개정 뒤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일본의 안보 전문가들은 미일 미사일 방어체계 통합에 이어 중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작전조정권 논의’가 이뤄질 때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VOA는 전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허드슨연구소의 무라노 마사시 연구원은 VOA에 “현재 헌법상 제약 때문에 주일미군의 전력이 공격형 작전에 나설 경우, 일본 자위대는 관여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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