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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볼턴, 정경두 만나서도 방위비 압박… 48억달러 명세 내밀며 증액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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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볼턴, 정경두 만나서도 방위비 압박… 48억달러 명세 내밀며 증액 요구했다

한상준 기자 , 한기재 기자 입력 2019-08-16 03:00수정 2019-08-16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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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정의용 이어 국방부 찾아… 주한미군 연간 주둔비 자료 제시
“분담금 더 내라는 트럼프 뜻 확고”… 鄭국방 “이미 충분히 직간접 기여”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달 방한 당시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도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미 정부가 쓰는 돈이 연간 약 48억 달러(약 5조8300억 원)라고 주장하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청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15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볼턴 보좌관은 지난달 24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정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당국자들을 만나 영문으로 된 방위비 관련 설명자료를 나눠 준 뒤 “트럼프 대통령 뜻이 확고하다”는 취지로 말하며 증액을 요구했다. 1, 2장 분량의 이 자료엔 48억 달러를 지출 내역별로 크게 분류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볼턴 보좌관이 같은 날 청와대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만나 비슷한 자료를 주며 방위비 인상을 요구한 데 이어 곧바로 국방장관을 만나 릴레이 압박을 이어간 것이다. 다만 48억 달러를 당장 내년부터 내라거나 구체적인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 액수를 제시한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 운용에 상당한 비용이 드는 만큼 이르면 이달 말 시작될 내년도 방위비 협상에서 미국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라는 취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볼턴 보좌관의 압박에 정 장관은 한국 정부가 내는 방위비 분담금(올해는 1조389억 원) 등 직간접 지원 비용을 포함하면 동맹국으로서 충분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2018 국방백서’에 따르면 군 당국은 주한미군에 무상 공여한 토지 임대료 평가액 등 직간접 지원 비용을 연간 약 3조4000억 원(2015년 기준)으로 보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마크 에스퍼 미 신임 국방장관이 방한했던 9일 정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나 방위비 증액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건 서로 초면인 데다 볼턴 보좌관이 이미 충분히 압박하며 한국 정부 의견을 들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국방부와 외교부는 앞서 에스퍼 장관 방한 당시 “에스퍼 장관이 방위비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 에스퍼 장관이 취임 직후 처음 방한한 만큼 상견례 격 자리여서 방위비 문제를 논의할 시간도 분위기도 아니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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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퍼 장관은 당시 청와대에서는 방위비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스퍼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 뒤 트위터에 “문 대통령과 한반도 현재 안보 도전 과제들(security challenges)에 대해 논의한 것은 매우 생산적인 관여(productive engagement)였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다른 소식통은 “볼턴 보좌관이 정 실장을 만나 내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백악관 대 청와대’의 톱다운 방식이 될 것이라고 알리고 간 만큼 에스퍼 장관에게 주어진 ‘방위비 증액’ 미션은 막중하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한기재 기자
#존 볼턴#미국 보좌관#정경두#방위비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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