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평화와 통일로 인한 경제이익 막대…北 일방적 돕기 아냐”

"평화경제로 신 성장동력…총력 다해 '새 한반도 문' 활짝"
"분단 극복, 비로소 광복 완성…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남북 기업에 새 시장·기회 열리고 국방비, 분단비용 줄여"
"남북 간 상호 이익 되도록 하고, 함께 잘 살자는 것"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평화경제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어 ‘새로운 한반도’의 문을 활짝 열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거행된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평화경제를 통해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만들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남과 북이 손잡고 한반도의 운명을 주도하려는 의지를 가진다면 가능한 일”이라며 “분단을 극복해낼 때 비로소 우리의 광복은 완성되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궁극적으로 통일로 가는 중간 과정에서 평화경제를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막대한 경제효과를 누릴 수 있는 통일 한반도를 지향점으로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평화와 통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매우 클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며 “남과 북의 기업들에게도 새로운 시장과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북 모두 막대한 국방비뿐 아니라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무형의 분단비용을 줄일 수 있다”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저성장, 저출산·고령화의 해답도 찾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국제통화기구(IMF)는 한국이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며 2024년경 1인당 국민소득 4만 불을 돌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여기에 남과 북의 역량을 합친다면 각자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8천만 단일 시장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가 통일까지 된다면 세계 경제 6위권이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며 “2050년경 국민소득 7~8만 불 시대가 가능하다는 국내외 연구 결과도 발표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그 무엇보다 광복의 그 날처럼 우리 민족의 마음에 싹틀 희망과 열정이 중요하다”며 “희망과 열정보다 더 큰 경제성장의 동력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경제의 일환으로 동북아 철도공동체 구상을 제시했다. 남북한을 비롯해 중국·일본·러시아·몽골에 미국까지 6개국이 우선 철도 연결을 중심으로 경제공동체를 조성한 뒤 점차 안보공동체로 넓혀 동아시아의 항구적 평화를 유지하겠다는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부산에서 시작하여 울산과 포항, 동해와 강릉, 속초, 원산과 나진, 선봉으로 이어지는 환동해 경제는 블라디보스톡을 통한 대륙경제, 북극항로와 일본을 연결하는 해양경제로 뻗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수와 목포에서 시작하여 군산, 인천을 거쳐 해주와 남포, 신의주로 향한 환황해 경제는 전남 블루이코노미, 새만금의 재생에너지 신산업과 개성공단과 남포, 신의주로 이어지는 첨단 산업단지의 육성으로 중국, 아세안, 인도를 향한 웅대한 경제전략을 완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도 경제건설 총노선으로 국가정책을 전환했고, 시장경제의 도입이 이뤄지고 있다”며 “국제사회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경제성장을 돕겠다 약속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을 일방적으로 돕자는 것이 아니다. 서로의 체제 안전을 보장하면서 남북 상호 간 이익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며, 함께 잘 살자는 것”일라며 “세계 경제 발전에 남북이 함께 이바지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데 무슨 평화경제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반대 진영의 우려 목소리를 언급했다.

이어 “그러나 우리는 보다 강력한 방위력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예의주시하며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 역시 궁극의 목표는 대결이 아니라 대화에 있다”며 평화경제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