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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자담배업계, FDA의 시판제품 전수검사 연기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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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자담배업계, FDA의 시판제품 전수검사 연기 소송

뉴시스입력 2019-08-15 07:31수정 2019-08-15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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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단체는 "계속 연기하지 말라" 소송
"일반 담배만큼 청소년에 해로워"

미국의 전자담배 제조업 단체가 14일(현지시간) 임박한 전자담배 시장의 상품조사 수천 건을 앞두고 연방정부를 상대로 이를 연기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전자담배 기술협회( Vapor Technology Association )가 미국식품의약청(FDA)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전자담배제조업, 도소매업, 전자담배흡연장치와 각종 첨가 향료 시장에 대한 규제를 가하기 위해 수년 동안 해 온 노력에 대한 최종적 저항이라고 할 수 있다.

전자담배업계는 다음해 5월로 예정되어 있는 각종 생산품의 정부 제출 기한때문에 중소기업의 대부분은 사라질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 소송은 켄터키주 연방지법원에 접수되었다.

10여년 전에 처음 등장한 전자담배는 점점 더 대중의 인기를 끌면서 장기적인 효과, 특히 애연가들이 담재를 끊는 데 도움이 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입증이 되지 않았는데도 성장을 계속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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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전 부터는 보건당국이 10대들의 만성적인 전자담배 흡연, 특히 ‘줄’(Juul )이란 상표의 제품이 높은 니코틴 함량과 손쉽게 감춰가지고 다닐 수 있는 점 때문에 그 위험성을 경고했다.

전자담배도 담배와 똑같이 중독성이 있으며 보건 전문가들은 그 화학적 성분이 뇌의 발달에 매우 해롭다고 말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줄’사도 이번에 소송을 낸 전자담배협회의 800개 기업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

FDA에 전통적인 담배 제품에 대한 막강한 규제 권한을 부여한 2009년도의 법에는 전자 담배는 언급되어 있지 않으며 2016년에야 전자담배와 흡입 장치에 대한 권한이 확대되었다.

하지만 FEA는 그 이후 시장에 나와있는 전자담배관련 제품에 대한 검사 시작시기를 계속 미뤄왔고 한 때는 2022년으로까지 연기했다.

참다못한 금연단체들, 특히 “담배로부터 자유로운 아동을 위한 캠페인”(Campaign for Tobacco-Free Kids )같은 시민단체들은 FDA가 검사를 빨리 서둘러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내년 5월부터 모든 관련 업체들이 연방정부의 심사를 받도록 명령했다. FDA도 아직 항소를 하지 않았다.

전자담배 업계는 FDA가 지금까지 다섯 차례나 서로 다른 기한을 정했다며 이를 더 미뤄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부분 영세업체인 전자담배 관련 회사들이 FDA검사에 대비해서 행해야 하는 광범위하고 비용이 드는 연구와 실험을 할 여유가 없다는 것이 이유다. 이 검사에 통과하지 않으면 시판을 할 수 없다.

협회 사무총장 토이 애버드는 성명을 발표, “ 이제 FDA는 경기 도중에 계속해서 골대를 이동시켜 전자담배 제조업체와 소상인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 ”며 제품검사 시점을 더 늦춰달라고 압박했다.

【워싱턴=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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