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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경제전쟁 어디까지 갈까…광복절·지소미아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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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경제전쟁 어디까지 갈까…광복절·지소미아 분수령

뉴스1입력 2019-08-15 07:09수정 2019-08-15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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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 대결로 치닫는 한국과 일본의 경제전쟁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광복절이 15일 다가왔다. 최근 일본 정부가 공세를 늦추며 ‘한국의 대응 지켜보기’에 들어간 가운데,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발언에 따라 향후 국면이 달라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문 대통령은 취임 첫 해인 2017년 8월15일 일본에 대해 “한일 관계는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는 관계로 발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북·북미 정상회담이 있었던 지난해 광복절에는 일본보다 분단과 이념 갈등에 대한 언급이 주를 이뤘다. 취임 이후 지금까지 광복절 경축사에선 일본에 날을 세우는 대신 미래지향적 관계에 초점을 맞췄다는 얘기다.

하지만 최근 일본 정부의 수출 제한 조치를 겪은 올해는 대일(對日) 메시지가 가장 중요하게 언급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하겠다고 결정하자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큰소리 치는 상황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초강경 발언을 내놓은 바 있다. 이를 고려하면 이날 광복절 경축사의 화두는 일본에 대한 비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일본 정부는 이날 경축사에 담긴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보고 향후 대응 방향을 정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지난 7일에는 예상과 달리 한국에 대한 추가 수출 제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 당장 전면전에 나서는 대신, 한국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확전(擴戰)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역대 가장 중요한 광복절 경축사가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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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경축사에서 강한 대일 메시지가 나올 경우 일본 입장에선 추가 공격의 빌미로 삼을 수 있다. 상황에 따라선 일본이 또다른 도발에 나서면서 국면이 전면전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있다. 반대로 문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대화를 통한 해법’에 방점을 두고 일본이 긍정적으로 반응할 경우, 관계 악화는 소강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오전 인텍스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공식환영식에서 의장국인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
문 대통령도 이를 고려해 일본에 대한 강한 비판과 대화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을 전망이다. 지난 13일 독립유공자 초청 오찬 행사에선 “정부는 기업과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가며 외교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다소 톤을 낮추기도 했다. 지난 12일 청와대 수석 회의에선 “평화 협력의 세계 공동체를 추구하겠다”고 말했다. 반일(反日)을 외치며 치킨게임을 하기보단, 극일(克日)을 강조하는 해법을 제시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광복절이 지나도 변수는 남아있다. 군사기밀 공유가 목적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한 한국 측의 파기 통보 시한인 오는 24일이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 실제로 파기될 경우 이번 갈등은 경제가 아닌 군사·외교 분야까지 확전될 수 있다. 현재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는 자유무역 질서를 훼손한다는 국제 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지만, ‘한국의 도발에 대응하는 것 뿐’이라는 명분도 생긴다.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내용의 일본 측 개정안 시행일이 오는 28일이라는 점도 중요하다. 일본 정부 입장에선 앞선 한국 정부의 대응을 고려해 선택을 내릴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서 “한국이 어떻게 하는지 보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결국 일본의 향후 전략은 광복절 경축사와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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