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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전복’ 황교안 공격에 응답한 조국…‘사노맹 청문회’ 전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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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전복’ 황교안 공격에 응답한 조국…‘사노맹 청문회’ 전초전

뉴스1입력 2019-08-15 07:08수정 2019-08-15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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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 News1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국가 전복’ 비판에 응답했다.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자질 검증보다 이념 논쟁으로 치우질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앞서 황교안 대표는 지난 12일 조 후보자의 사회주의노동자연맹(사노맹) 활동 유죄 판결을 두고 “국가 전복을 꿈 꾼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사노맹은 1989년 11월 서울대 학도호국단장 출신 백태웅 현 하와이대 교수와 박노해 시인을 중심으로 출범됐다. 노태우정부 타도, 사회주의적 제도로의 변혁, 진보적 노동자정당 건설 등을 목표로 활동했다.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국가안전기획부는 사노맹의 목표를 ‘사회주의 폭력혁명’으로 보고 1991년 3월 박 시인을 포함해 사노맹 주요간부를 구속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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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울산대 법대 전임강사였던 조 후보자는 사노맹 산하의 남한사회주의과학원(사과원)에 가입해 활동했다가 1993년 6월 구속기소됐다.

조 후보자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자격정지 2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당시 대법원은 조 후보자가 활동했던 사과원을 ‘이적단체’로 판단했다.

황 대표의 비판은 조 후보자의 사노맹 전력이 헌법 가치와 자유민주주의에 반하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반일 감정을 자극한 것 등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정한 법치를 기대할 수 없다고 본다.

지명 이후 여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대체로 즉답을 피했던 조 후보자지만 ‘국가 전복’ 비판에 대해선 입을 열었다.

그는 전날(14일) “20대 청년 조국, 부족하고 미흡했다. 그러나 뜨거운 심장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 아픔과 같이 가고자 했다”며 “28년 동안 그 활동을 한번도 숨긴 적이 없다”며 “자랑스러워하지도 않고 부끄러워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사노맹 사건으로 수감된 뒤 국제앰네스티가 선정하는 ‘올해의 양심수’에 선정됐다. 2008년 국무총리 산하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사노맹 사건에 대해 민주 헌정질서 확립에 기여했다고 평가하면서 조 후보자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민주화 운동 인사로 인정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인사검증 실패 논란,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이 폭로한 민간인 사찰 의혹, 교수 복직 때 다시 불거진 폴리페서 논란 등에 대한 공방보다 이념 논쟁으로 불거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황 대표의 비판에 대해 ‘해묵은 색깔론’ ‘정치공세’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오히려 조 후보자의 사노맹 경력과 관련해 군사독재, 권위주의 시대 당시 역사적, 사회적 책임을 다한 양식 있는 지식인으로 평가하면서 공안검사 출신인 황 대표의 한계를 지적하고 나서고 있다.

청와대가 전날 국회에 제출한 조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조 후보자에 대해 “검찰 개혁 및 법무부 탈검찰화 등 과제를 마무리하면서 실질적 법치를 통해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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