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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직장 이직해 실업급여 늘었다?…정부, 이상한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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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직장 이직해 실업급여 늘었다?…정부, 이상한 계산법

뉴스1입력 2019-08-15 06:58수정 2019-08-15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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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이 7월 7600억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자 ‘최악의 실업’을 증명한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정부는 실업급여액 증가는 활발한 이직도 원인인데 나쁘게만 보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정부의 주장에 객관적 근거가 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실업급여 관련 세부 분석 통계를 함께 발표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행정통계로 본 7월 노동시장 동향’에서 모두 50만여명에게 7589억원의 실업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자 일각에서 최악의 취업난을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7600억원에 육박하는 실업급여는 월 지급액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다. 앞서 지난 1월 6256억원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찍은 이래 2월과 6월을 제외하고 올들어서만 5차례에 걸쳐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 치웠다.

고용부는 실업급여 지급액이 지속 증가한 것은 여러 원인이 있다고 항변한다. 이직이 활발해 더 나은 직장으로 옮겨가는 마찰적 실업 증가를 한 원인으로 꼽았다. 정보통신·사회복지 등 일부 서비스 업종에서 이직이 활발해지면서 일시적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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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인 비자발적 이직자가 지급 대상이다. 주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다른 일자리를 찾는 서비스업 종사자가 수령하는 편이다.

올해 실업급여도 크게 인상됐다. 하한액은 6만120원으로, 2017년(4만6584원)보다 29.1% 인상됐다. 상한액도 같은 기간 동안 5만원에서 6만6000원으로 32.0% 올랐다.

실업급여 상·하한액은 수급자 이직 연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올해 이직한 사람이 늘면 지급액은 더욱 눈에 띄게 늘어난다. 지난달 실업급여 수급자 50만명 가운데 올해 이직한 인원은 80% 정도로 확인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실업급여 지급자가 늘어난 것을 실업자가 많이 증가했다는 것으로 대비하는 것은 조금 곤란하다고 생각된다”면서 “입이직이 활성화된다는 것은 직장을 옮기기가 쉬운 것이고, 옮기더라도 조금 더 급여가 좋은 직장으로 옮기는 데에는 별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그러나 아무리 제도적 기반이 확대됐다고 해도 잇단 실업급여 지급액 최고 기록은 사회 안전망 강화 하나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지난달 지급액만 해도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30.4%나 급증했다. 이를 어려운 고용 사정과 따로 놓고 보기에는 뚜렷한 근거가 없는 것도 사실이다.

고용부는 이에 따라 지금처럼 고용보험과 실업급여 지급 통계를 매달 종합해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실업급여만 떼어내 별도의 통계 분석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들여다 보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2개를 분리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별도로 하고 분석에 조금 한계가 있는 실업급여는 집중 분석해 신규 취득자, 경력 취득자, 직종별, 연령별 등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고용부에 실업급여 지급액으로 할당된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약 7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약 6조7000억원에 비해 12% 정도 많다. 정부는 8~12월 분을 합친 올해 총 지급액이 해당 예산 범위를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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