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백색국가 日 제외, 맞대응 아냐…그들과 달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강화조치 현황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2019.8.14/뉴스1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4일 일본의 ‘백색국가 한국 배제’ 결정 이후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 목록에서 제외한 것과 관련해 “맞대응 조치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성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조치는 상식적으로 상응 조치로 보일 가능성이 높고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성 장관은 “외형적으로 일본의 조치에 우리가 대응하는 것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조치는 일본과 확연히 다르다”며 “일본은 대법원 판결에 따른 보복 조치이지만 우리는 국내·국제적인 수출입제도 기본 원칙에 따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전략물자 수출 통제는 지역안정과 국제평화 를 위해 관계국과 공조를 이루는 체제가 돼야 하는데 일부 국가(일본을 지칭)에서 남용한 사례 생길 경우 별도로 분리해 통제 제도 개선 필요성이 발견돼 고시를 개정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성 장관은 그러면서 “WTO에서 우리의 조치에 대해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설명이 가능하다고 본다”면서 “제소 준비는 착실히 진행 중이며 준비 작업이 끝나는 대로 적정 시점에 제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4일자로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관련 핵심소재 3종의 대(對)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한 데 이어, 오는 28일부턴 한국을 아예 ‘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정령(시행령)을 시행한다.

성 장관은 이에 대해 “일본의 조치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국제규범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자유무역질서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행동”이라며 “앞으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