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노맹 논란’에 “뜨거운 심장 있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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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14일 09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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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8.14/뉴스1 © News1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8.14/뉴스1 © News1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4일 ‘남한사회주의노동자연맹’ 논란과 관련해 “20대 청년 조국, 부족하고 미흡했다. 그러나 뜨거운 심장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 아픔과 같이 가고자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9시35분쯤 서울 종로구 적선동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출장소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독재 정권에 맞서고 경제민주화를 추구했던 저의 1991년 활동이 2019년에 소환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8년 동안 그 활동을 한번도 숨긴 적이 없다”며 “자랑스러워하지도 않고 부끄러워도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가 오면 빗길을 걷겠다. 눈이 오면 눈길을 걷겠다. 그러면서 제 소명을 다하겠다”며 “더 상세한 내용은 국민의 대표 앞에서 소상히 밝히겠다”고 말을 아꼈다.

조 후보자는 당초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자신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었다.

이와 관련, 조 후보자는 “국회에서 (입장을) 더 소상히 밝힐 수 있지만 약간의 말씀을 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다”며 “(당시) 사법부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사노맹 논란은 ‘미스터 국가보안법’으로 불렸던 공안검사 출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조 후보자의 활동 전력을 지적하고 나서면서 본격적으로 불이 붙었다.

사노맹은 1989년 11월 서울대 학도호국단장 출신 백태웅 현 하와이대 교수와 박노해 시인을 중심으로 출범됐다. 노태우정부 타도, 사회주의적 제도로의 변혁, 진보적 노동자정당 건설 등을 목표로 활동했다.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국가안전기획부는 사노맹의 목표를 ‘사회주의 폭력혁명’으로 보고 1991년 3월 박 시인을 포함해 사노맹 주요간부를 구속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당시 울산대 법대 전임강사였던 조 후보자는 사노맹 산하 ‘남한사회주의과학원’(사과원)에 가입해 활동했다가 1993년 6월 구속돼 기소됐다.

조 후보자는 1심에선 징역 2년6개월에 자격정지 2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뒤 2심에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 후보자는 사노맹 사건으로 수감된 뒤 국제앰네스티가 선정하는 ‘올해의 양심수’에 선정됐다. 2008년 국무총리 산하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사노맹 사건과 관련, “민주 헌정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며 백 교수 등 관련자들을 민주화 운동 인사로 인정하기도 했다.

한편 검찰이 수사권과 종결권을 가져야 한다고 했던 2005년의 논문과 2009년 경찰청이 발주한 연구의 결론이 다르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는 “일관되게 경찰국가화 경향을 비판해 왔고 동시에 검찰의 수사지휘권 오·남용을 비판했다”며 “두 가지는 모순되지 않다. 두 보고서는 주제가 다른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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