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경제 낙관론에 “민생 경제 어려움과 동떨어진 인식” 우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가짜뉴스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한일 갈등 국면에서 근거 없는 내용으로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것은 막겠다는 의도다. 청와대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수출 보복 조치가 우리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 보다는 심리적 불안감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크다고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은 튼튼하다”며 경제 불안 심리 확산도 경계했다.

●문 대통령, “가짜뉴스로 시장 불안감 확산 경계해야”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근거 없는 가짜뉴스나 허위정보,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한일 갈등 국면에서 가짜뉴스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의 이 발언은 유투브 등을 통해 퍼지고 있는 최근 한일 갈등 관련 주장을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지목한 가짜뉴스와 관련해 “(일본이 수출을 금지한) 불화수소가 북한으로 가서 독가스의 원료가 된다라던지, 일본 여행을 가면 10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던지 등의 내용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 같다”며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불확실성을 더욱 높이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경계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특히 이런 가짜뉴스들이 보수 성향의 유투버들을 통해 확산되고, 국민 여론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직접 가짜뉴스의 위험성을 경고한 만큼 방송통신위원회도 곧 후속 조치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도 12일 “가짜뉴스 내지는 허위 조작 정보는 표현의 자유 밖에 있는 것”이라며 밝힌 바 있다.

●실물 경기와 달리 지나친 경제 낙관론 우려도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의 기초가 튼튼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무디스에 이어 며칠 전 피치에서도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일본보다 두 단계 높은 ‘AA-’로 유지했고 안정적 전망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외경제의 불확실성 확대로 성장 모멘텀이 둔화되었으나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성장세는 건전하며, 낮은 국가부채 비율에 따른 재정 건전성과 통화·금융까지를 모두 고려하여 한국 경제에 대한 신인도는 여전히 좋다고 평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8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무디스의 평가와 외평채 발행 성공 사실 등을 근거로 “외국 투자자들로부터 우리 경제의 튼튼한 기초체력을 확인받은 결과”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런 문 대통령의 인식에 대해 야권과 경제계 일각에서는 “민생 경제의 어려움과 동떨어진 인식”, “청와대가 보고 싶은 내용만 본다” 등의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무디스, 피치 등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은 한국이 재정건정성과 대외건전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성장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피치는 “글로벌 경제 둔화 및 미중 무역 긴장으로 한국의 성장 모멘텀이 상당히 둔화됐다”고 평가했다. 또 6월 올해 경제성장률을 2.0%로 하향 조정했던 피치는 9일에도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3% 포인트 낮춘 2.3%로 전망했다. 여기에 수출은 9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이런 비판에 대해 고민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이렇게 좋은 것들만 많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부분을 함께 헤쳐나가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한 것도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의식한 발언이라는 것. 건설 경기 침체 등으로 국민의 체감 경기가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생활 SOC 투자에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의미다.

한상준기자 alwaysj@donga.com
세종=송충현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