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만에 다시 국회 찾은 박용만…금융분야 규제 개혁 호소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난 7월에 이어 한 달 만에 다시 청년 스타트업 대표들의 손을 잡고 국회를 찾았다. (유동수 의원실 제공)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난 7월에 이어 한 달 만에 다시 청년 스타트업 대표들과 함께 국회를 찾아 규제를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20대 국회 들어서만 14번째 국회를 찾은 박용만 회장은 여야 의원들을 만나 제도개선을 위한 조속한 입법을 호소했다.

박 회장은 13일 오후 1시30분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를 방문,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유동수 의원과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종석 의원, 정무위 소속 김병옥 더불어민주당의원과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 등을 만나 스타트업 규제 혁신을 촉구했다.

이날 김성준 렌딧 대표, 이효진 8퍼센트 대표, 류준우 보맵 대표 등 청년 스타트업 CEO들 또한 박 회장과 동행해 국회의원실을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관련 법안 통과를 요청했다.

박 회장은 “벤처라는 게 창업하면 처음에는 손해를 보다가 갈수록 성장하는 구조인데 (법안 심사를) 1년을 미루면 벤처의 싹을 꺾는 것”이라면서 “양당 간에 이견이 거의 없는 법안도 통과가 안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가 젊은 사람들의 기회를 박탈하고 장애가 되는 것을 알아서 일을 할 수 있게끔 같이 다니면서 도와주고 있는데, (법안 통과가) 더이상 지연되면 청년들도 기다리고 버티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면서 “이번에는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원들과의 면담을 마치고 나오면서 청년 대표의 등을 두들기며 “실망하지 말고 계속해보자”라고 응원하기도 했다.

신산업에 뛰어들어 금융 등 각종 분야에서 신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사업영역을 개척한 젊은 기업인들이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의 규제혁파 법안 통과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지만, 개인 간 거래(P2P) 금융 관련법과 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 등은 정무위에 계류돼 있다.

P2P 업체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이를 차주에게 공급하는 새로운 형태의 금융업인 P2P대출은 기존 법체계로 규율을 할 수 없다. 이에 횡령이나 사기 등 불법행위에 상대적으로 취약해 투자자 보호와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법안이 필요하다.

신정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법과 함께 ‘데이터 3법’으로 불리며 정부가 중점 추진 중인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필수 법안이다.

정무위는 오는 1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무쟁점법안을 우선 심의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