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日 수출규제 대응책은 전략게임이자 반복게임”

"韓경제 도약위해 정확한 현실파악·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
"현 상황, 경제에 불확실성 야기…간접적 피해 더 클 수도"
"내년도 예산안에 소재·부품·장비산업 등 예산 대폭 반영"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3일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책 마련에 있어 “이 상황은 고정된 전략을 계속 고집하는게 아니라 그때 그때 상황에 맞춰 상대 반응을 보고 (대응을) 유연하게 변화시키면서 보완해나가는 전략게임이자, 그런 판단을 계속 반복한다는 의미에서 반복게임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1차 회의에 참석해 “이 상황을 극복하고 한국의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제고, 한국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정확한 현실 파악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실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런 상황은 한국 경제에 큰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다.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가 가져오는 직접적인 피해보다 이런 불확실성이 가져오는 간접적 피해가 더 클 수 있다”면서 세 가지 대책 방향을 설명했다.

우선 당정청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열려있는 생태계를 구축키로 했다. 특히 이를 위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 소재·부품·산업에 투입되는 지원을 크게 늘리고 혁신성장을 위한 예산도 대폭 반영했다고 김 정책실장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은행 총재까지 포함하는 범정부 차원의 긴급상황점검 체계를 갖춰 경제 전체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부연했다.

김 정책실장은 “정부와 청와대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지만 국회가 지원해야 할 부분도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에 여당과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곧 발표될 내년도 예산안에 정부의 계획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게 잘 심의해주길 부탁한다”며 “나아가 한국의 경제 활력 제고,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법률적 지원을 위해서도 국회에서 지금 성안돼 있는 법안을 조속 심의해 법령적 근거를 충실히 갖출 수 있게 지원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