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가짜뉴스는 표현자유 보호 안돼”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8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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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에 ‘강력한 규제’ 시사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58)가 “허위조작 정보와 극단적 혐오 표현은 규제의 대상”이라고 12일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정부과천청사 인근 임시사무실에 출근하며 가짜뉴스 규제 필요성에 대해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률가로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가짜뉴스, 허위조작 정보는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 밖에 있다”고 답했다. 한 후보자는 이어 “허위조작 정보, 극단적 혐오 표현은 다른 나라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규제의 타당성을 인정받고 있다”며 “앞으로 구체적으로 체계화된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가짜뉴스 및 허위정보에 대한 판단을 정부가 해야 하는지에 대해 한 후보자는 “어려운 문제다. 먼저 어떤 정보가 허위조작 정보고 가짜뉴스는 뭔지 정의를 규정하는 것부터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효성 현 방통위원장은 가짜뉴스를 규제해야 한다는 정부 기조와 달리 민간 차원의 자율규제를 강조해 왔다.

한 후보자는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 청문회에서 상세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 후보자의 2010년 중앙대 석사 논문이 2008년 다른 사람이 쓴 성균관대 석사 논문과 비교해 일부 내용이 단어나 문장 구조만 바꾼 것을 제외하고 매우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한상혁#방통위#가짜뉴스#허위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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