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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부산고법 원외재판부 유치 서명지’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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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부산고법 원외재판부 유치 서명지’ 전달

정재락 기자 입력 2019-08-13 03:00수정 2019-08-13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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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16만명 서명 송철호 울산시장은 부산고등법원 울산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한 시민 서명지를 12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서명지에는 시민 16만여 명이 서명했다.

울산은 광역시로 승격된 지 20년이 넘은 데다 국가경제에 많은 기여를 하는 도시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이 없어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전국 6대 광역시 또는 100만 명 이상 대도시 중에서 고법이나 고법 원외재판부가 없는 곳은 울산뿐이다. 울산시민들이 부산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면서 사법 접근성 문제와 비용, 변호사 선임 시 정보 부족, 상시 법률상담 애로 등으로 항소를 포기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울산시는 올해 말까지 유치청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하는 한편 고법 원외재판부 울산 설치의 당위성을 알려 원외재판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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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부산고법#원외재판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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