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화이트리스트에서 日 제외…‘가2’ 지역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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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12일 14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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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 발표”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 가입국 ‘가’ 지역 분류…이외는 ‘나’ 지역”

“‘가’ 지역, ‘가1’·‘가2’로 세분화…日 ‘가2’”

“‘가2’, 원칙에 맞지 않게 국제수출통제 제도 운영하는 국가…‘나’ 수준 수출통제”

“‘가2’,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전략물자 중개허가는 면제”

“의견수렴·심사 등 거쳐 9월쯤 시행…日 협의 요청시 응할 준비 돼”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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