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른미래, 청문정국서 다시 공세 고삐…외교안보-조국 정조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 News1

문재인 정부가 외교안보라인은 유임한 채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는 등 개각을 단행하면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대여 공세가 더욱더 짙어질 전망이다.

외교안보라인은 북한 목선 입항 사건과 연이은 북 미사일 발사, 중국·러시아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등으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으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았다.

이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7월 임시국회를 ‘안보 국회’로 규정하고, 공조를 통해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약속하면서도, 국회 운영위원회와 국방위원회를 통해 안보를 점검하겠다는 판단이었다. 이를 위해 북한 목선 입항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상정은 보류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야권의 비판이 집중됐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을 모두 유임시켰고, 외교안보라인 변화는 조윤제 주미대사를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교체하는 데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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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한미 연합지휘소훈련에 대한 북한의 조롱 섞인 발언이 나오면서 9월 정기국회에서 외교안보라인 교체 주장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비굴할 정도로 북한의 눈치를 맞춰온 현 정권이 우리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김정은에게 상납하다시피 했기 때문”이라며 “지금 상황에서 책임이 있는 강경화·정경두 장관, 정의용 안보실장은 당장 물러나야 한다”고 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북한은 우리 정부와 국민을 향해 진정 참을 수 없는 온갖 조롱과 모욕을 내뱉었다”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대대적인 국정 쇄신이며, 여야의 합심과 초정파적 협치의 복원이고 국민 역량의 총체적 결집이다. 그러나 정반대로 가는 개각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지속하던 남북 평화모드가 최근 들어 와해되는 모습을 보이자 안보를 내세워 야당의 정체성을 강조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여야의 강대강 충돌의 정점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에 대해 사법개혁의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인사청문회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위해 최대한 빨리 끝낼 계획이다.

하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야당과의 전쟁 선포’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쉽지 않다.

인사청문회는 재산 형성 과정, 논물 표절 의혹, 자녀 학교폭력 논란 등 이전에 제기된 논란보다 민정수석 재직 당시 야당의 집중적으로 비판했던 인사검증 실패 논란,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이 폭로한 민간인 사찰 의혹, 교수 복직 때 다시 불거진 폴리페서 논란 등에 대한 공방이 주를 이룰 전망이다.

이념 논쟁으로 불거질 가능성도 크다. 조 후보자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반일 감정을 자극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와 관련한 야당의 비판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이미선 헌법재판관, 윤석열 검찰총장 등 한국당이 집중 공략에 나섰던 후보자들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불발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점을 들어 ‘청문회 무용론’도 제기하고 있다. 이 때문에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이콧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