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상가, 앞으론 수요분석 후 공급”

국토부, 공실문제 대책 마련

정부가 위례, 세종처럼 신도시에 나타나는 상가 공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앞으로는 사전 수요분석을 통해 필요한 만큼 상가를 공급하고, 복합용지의 용도를 바꿔 수급 조절용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11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12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공주택지구의 규모, 계획인구를 기준으로 경제상황, 1인당 구매력, 소비특성을 반영한 수요분석을 진행한 뒤 상업시설의 총소요면적을 도출하고, 이를 순수상업용지와 비상업용지(업무시설, 주차장, 주상복합)에 적절하게 배분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상가시설의 과부족 등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공공주택지구의 일부를 복합용지로 우선 계획하고, 도시가 활성화되면 필요에 따라 상가나 오피스 등으로 용도를 바꿔 활용한다. 주민이 입주를 시작하면 세탁소나 편의점 등이 들어설 근린상가용지를 먼저 공급하고, 이후 개발 진행 상황에 따라 중대형 상가용지를 순차적으로 공급하는 등 시기별 상가 조성 기준도 마련한다.

아울러 공공주택지구의 상가공급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상가수급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된다. 이 시스템은 향후 신용카드 가맹정보 등 민간 빅데이터를 활용해 상가공실률, 업종 현황, 임대료 등 구체적인 시장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조윤경 기자 yuniqu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