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직장내 괴롭힘’ 부서장 책임제 도입한다

괴롭힘 신고센터 가동…인지시 누구나 가능
상시 노동자 관리 규정 또는 취업규칙 개정
'예방·대응 지침' 제정하고 매뉴얼도 만든다
가해자에 엄정대응…징계, 근무장소 변경도
필요시 피해자에게 유급휴가 명령 등 조치
법률상담·소송지원…전문가 심리 상담 제공

서울시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부서장 책임제를 도입한다.

서울시는 10일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즉시 구제받을 수 있도록 상담과 신고시스템, 부서장 책임제 운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부서장 책임제…괴롭힘신고센터 가동도

시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다. 직장에서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침해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

시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 적용대상은 공무원, 기간제(촉탁직 포함), 공공일자리 참여 노동자, 공공안전관, 투자출연기관과 위탁기관 소속 노동자 등 시 파견(용역) 노동자다.

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기 위한 온라인 시스템 운영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가동한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인지한 사람은 누구나 즉시 노동정책담당관, 인사과 또는 인권담당관에 신고할 수 있다.

부서장에 대한 책임도 커진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미실시 등 사건 초기대응과 사후관리 부실한 경우 발생기관·관련부서 부서장(실·국·본부장)은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받는다.

시는 상시 노동자 관리 규정 또는 취업규칙은 이달까지 개정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도 주력한다. 또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지침’ 제정과 매뉴얼을 만들 예정이다. 또 직장 내 괴롭힘 전문 교육 프로그램 과정을 신설하고 직장갑질 119 등 예방 대책을 위해 관계 기관 협력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

◇가해자 처벌·피해자 지원 강화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지원이 강화된다. 시는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인권침해) 금지의무 규정을 마련한다. 가해자에 대해서는 직장 내 지위나 다수의 우월성을 이용한 폭력행위와 각종 범행 시 직장 괴롭힘 금지 의무를 근거로 철저한 조사 등 엄정 대응한다. 가해자에 대한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도 취한다.

시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피해발생을 주장하는 사람 또는 신고자에 대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금지한다. 피해자와 피해발생을 주장하는 노동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명령 등의 인사조치가 단행된다. 조사기간 중 피해자 또는 피해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 조치는 금지된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스트레스, 고충 등에 관한 전문가 심리 상담과 해결 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과 소송지원이 확대된다. 피해자 본인이 정보공개 청구시 관련 절차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직권조사, 감사, 현장조사 자료도 제공된다.

시 관계자는 “직장내 괴롭힘은 신체, 신분, 업무, 언어 등 다양한 방식이 존재한다”며 “예방과 피해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해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