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말 아끼는 윤석열 “공정 법집행” 반복…왜?

윤석열 검찰총장. © News1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한지 보름이 넘었지만 검경수사권 조정이 핵심 현안인 검찰개혁에 관한 구체적 입장 표명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지난 7월25일 취임 뒤 아직까지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놓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대신 취임인사차 법조계와 국회 등 각계 인사를 예방하는 자리에서 ‘공정한 법 집행’ 의지를 강조하고 있어 주목된다.

정부여당의 수사권 조정안에 처음부터 강하게 반발하기보다는, 조직 내부 의견을 수렴하고 입장을 가다듬어 국회의 법안 논의 과정에서 검찰의 목소리를 내려는 것으로 법조계 안팎에서는 해석한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저항할 생각은 없지만, 좋은 법이 나올 수 있도록 충분히 의견 개진을 하겠다”고 밝힌 기조를 유지하는 모양새다. 이미 법안이 국회로 넘어가 사실상 큰 틀을 바꾸긴 어렵기도 하다.

그동안 좌고우면 해오던 윤 총장이 법무부 장관 교체를 기점으로 달라진 행보를 보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전날(9일) 법무부장관으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명됨에 따라 윤 총장이 그와의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도 있다.

법무장관의 ‘조국 기용설’이 꾸준히 나돌았던 저간의 사정을 감안한 윤 총장이 민감한 현안인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자신과 검찰의 입장을 조국 후보자 취임 이후로 미뤄왔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숨고르기를 하던 윤 총장은 기회있을 때마다 검찰의 법 집행이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단 의지를 거듭 강조해왔다. 윤석열 체제의 검찰에 각을 세우고 있는 야권의 비판적 시각도 이런 행보에 어느 정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의혹을 받는 전현직 법관에 대한 공소유지가 주요 과제다. 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 불거진 국회 몸싸움을 둘러싼 여야 고발전으로 수사 대상에 오른 국회의원만 100명이 넘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총장은 지난달 26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예방해 “법관의 영장을 손에 쥐었다고 무리한 강제수사를 할 것이 아니라, 공권력을 집행하는 단계부터 헌법정신에 맞출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찾은 자리에서도 검찰개혁에 대한 구체적 언급 없이 ‘변호사 변론권 확대 등 인권문제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에 노력하겠다’는 뜻만 전했다.

이달 7~8일 취임인사차 국회를 방문해서도 주로 ‘공정한 수사’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 특히 자유한국당 예방 때 정치적 편향 없이 중립성을 지키겠다고 윤 총장은 약속했다.

윤 총장은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균형있게 검찰을 잘 이끌어달라’고 하자 “지적해준 것은 검찰 업무 처리에 신중하게 받아들여 잘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도 ‘패스트트랙 수사’ 등에 관해 “정치적으로 편향되거나 하지 않고, 중립성을 지켜 야당 의원들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법 집행에 배가의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야당에서 편향 논란이 인 검찰 인사에 대한 지적을 받은데 대해선 “관례상 40~50명이 사표를 내곤 했다”며 ‘합리적 인사’란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윤 총장은 자신의 장기인 ‘수사’에 대해선 비교적 적극 언급했다.

문희상 국회의장 예방에선 “검찰 법집행이 경제살리기에 역행하지 않게 수사 양을 줄이되 경제를 살려나가는데 보탬이 되는 사건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취임사에서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기치로 내건 바 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만나서도 “무역경제 문제에서 촉발한 여러 안보문제도 많다”며 “국가안보와 경제살리기에 지장이 없도록 국가 발전에 도움되는 법집행을 하겠다”고 말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예방 자리에선 최순실씨가 딸 정유라씨에게 편지를 보내 재산은닉을 시도한 것에 대한 수사 상황을 전하기도 했다.

윤 총장은 “검찰이 최씨 관련 재산에 보전청구를 해둬 이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국세청이 세무조사 차원에서 (검찰보다) 포괄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 공조해 (수사)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