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日 아베 때리기’…“보복철회 않으면 국제사회서 고립”

  • 뉴시스
  • 입력 2019년 8월 9일 11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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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일본' 아닌 '아베 정부'…구체 지적 쏟아내
이인영 "아베 칼 거둘 때까지 긴장 늦춰선 안돼"
박광온 "美싱크탱크도 日 경제이미지 손상 지적"
설훈 "이미지 실추 넘어 국제사회서 고립될 것"
김해영 "적절 대응하지 않으면 외교협상서도 불리"

한일 양국 간 경제 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아베 정부를 향해 대화와 협상에 응해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전했다.

민주당은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아베 정부의 경제침략은 양국에 상처만 남긴다” “(이번 조치로) 아베 정부 때문에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잃는 것이 너무 많다” “철회하지 않는다면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것” 등의 발언이 이어졌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정부는 우리 기업의 추가 피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지원해주고 아베의 칼이 칼집 속으로 들어갈 때까지 한시도 긴장을 늦추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날 일본 정부는 반도체 관련 3개 품목 중 하나에 대한 수출을 허가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일본을 우리의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명단)에서 배제하려던 것을 미뤘다.

이 원내대표는 이를 언급하며 “상반된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며 “강경하던 아베가 규제대상 품목을 수출 허가했다는 점에서 확전을 자제하려 한다는 시각과 (국제사회에 보복이 아닌 관리 차원이라는) 치밀한 명분 쌓기용이라는 시각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우리 정부의 대응은) 아베 정권의 태도변화를 위한 냉철한 대응이라 평한다”며 “아베 정부의 이율배반적 경제침략에 피해 입는 것은 양국 국민 모두다. 아베 정부는 외교통상 라인 간 대화와 협상에 응해야 한다”고 했다.

박광온 의원은 “혹시라도 일본 국내 문제에 대한 국민 관심을 밖으로 돌리려는 의도가 있다면 소기의 성과를 이뤘다고 생각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국제사회에 손상된 일본 신뢰가 회복되기 위해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베 총리의 선택은 명백하게 잘못한 것이다. 전문가들이 아베를 향해 현명하지 못한 선택을 조속히 철회하라고 한 데 이어 미국의 싱크탱크도 일본이 스스로 경제이미지를 손상시켰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설훈 의원은 “강제징용 판결에 부당한 경제보복을 한 일본이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며 “일본이 얻은 것이 있다면 이미지 실추뿐이다. 부당한 경제보복을 철회하지 않으면 이미지 실추를 넘어 국제 사회에서 일본이 고립되는 자해행위만 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설 의원은 “이미 ‘노(NO) 아베’ 확산으로 이같은 분위기가 늘고 있다. 국제사회 뉴스 언론과 싱크탱크에서 아베 정부를 비판하고 일본의 시민들도 아베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우리 국민들도 노 일본이 아닌 노 아베로 문제의 본질을 꿰뚫고 현명하게 대처한다”며 “아베 정부는 경제보복을 빨리 중단하고 대화의 장에 나서야 한다. 우리는 외교적 신뢰를 통한 해결과 부당하면 단호한 대응으로 맞서야 한다”고 보탰다.

김해영 의원은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학계의 대응을 짚었다. 그는 “서울대도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자문단을 구성했다. 정부와 대학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면 소재·부품 산업 자립이 더 빨라질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 지역기업, 공공연구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기습공격을 당했는데 적절한 대응을 안 하면 외교적 협상에도 불리한 위치일 수밖에 없다. 자유한국당도 정부 비판보다는 함께 힘을 모으길 부탁한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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