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檢개혁 소신…‘교수→시민단체→靑수석→장관’ 관통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2019.2.15/뉴스1 © News1

9일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4)는 학자로서, 또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서 일관되게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사법개혁 구상에 힘을 실어 왔다.

특히 올 상반기 들어서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수 회에 걸쳐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처리를 국회에 촉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이같은 행보는 공직 입문 전 조 후보자가 학자로서 공권력에 의한 시민의 기본권과 인권 침해 문제에 꾸준히 관심을 기울이며 시민사회에서 비판적 목소리를 내 왔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

그는 2000~2005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처 부소장과 소장을 역임하면서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2004~2005년에는 검·경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의 학계 위원으로서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논의에 참여했다.

지난 2011년 출간된 저서 ‘조국, 대한민국에 고한다’에서도 검찰 비판과 개혁의 필요성에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특히 MBC 보도를 통해 촉발된 ‘스폰서 검사’ 논란을 인용, “한국 형사 사법 체제에서 검사가 너무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데 반해 검찰 내부 비리를 척결하고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며 공수처 설치와 검찰 수사권 분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력형 범죄·비리 사건을 검찰이 아닌 공수처에서 맡도록 함으로써 검찰의 기소 독점을 깨뜨리고,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이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자’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게끔 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 후보자는 지난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초대 민정수석으로 지명됐을 때도 이러한 소신을 유감없이 드러내며 검찰개혁의 기수가 될 것을 예고했다.

당시 기자회견에서 조 후보자는 “(공수처 설치는) 검찰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검찰을 진정으로 살리는 것”이라면서도 “한국의 검찰은 기소권, 수사권을 독점하는 등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런 권력을 제대로 엄정하게 사용했는지 국민적인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해 11월 국회 당정청 협의에서는 “공수처는 검찰개혁의 상징”이라며 “지난 정권은 우병우 등 정치검사들이 정권비리에 눈을 감으면서 출세가도를 달렸다”, “진경준 등 부패검사들은 국민권력을 남용하면서 사리사욕을 채웠고 그 결과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초래했다”고 꼬집기도 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지난 2월 공수처를 신설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변하며 “지금은 검찰도 공수처 도입을 반대하지 않는다. (중략)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라고 촉구한 것을 시작으로, 퇴임 전까지 페이스북을 통해 수 차례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지난 4월22일 공수처 패스트트랙 지정 합의 직후에는 “2020년 초에는 공수처가 정식 출범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며 “수사·기소·재판 등 국가형벌권을 담당하는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기소를 전담할 경우, 경찰·검찰·법원의 문제점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5월6일에는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은 특정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진행되지 않는다”며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으며, 같은달 12일에는 “각 권력기관이 정파적 이익에 복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공의(公義)’인 바, 정파를 넘은 협력이 필요하다”며 국회에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