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규제 34일만에 1개 품목 한국수출 첫 허가

3개 품목중 EUV용 포토레지스트
세코 경산상 “부적절 사례 나오면 3개外 개별허가 대상 추가” 경고

일본 정부가 지난달 4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3개 품목의 수출을 걸어 잠근 뒤 34일 만에 처음으로 한국으로 수출을 허가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수출이 제한됐던 3개 품목 외에도 개별허가 대상 품목을 추가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8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감광액)의 한국 수출을 전날 허용했다고 밝혔다. 해당 건은 삼성전자의 주문을 받은 일본 화학회사 신에쓰케미컬이 심사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은 이날 각의가 끝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는 (수출 규제가) 금수 조치가 아니며 정당한 거래에 대해선 허가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밝혔다. 수출 규제가 전략물자와 관련한 순수 안보 차원의 조치였다는 명분을 쌓으면서 강온 전략으로 한일 관계 주도권을 잡고 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교도통신은 “일본 조치가 무역제한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부각하고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은 현재 수출이 제한된 3개 품목 외에 개별허가 품목이 늘어날 수 있다며 추가 제재 가능성도 공식 확인했다. 세코 경산상은 “3개 품목 이외에 부적절한 사례가 나오면 개별허가 신청 대상에 추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