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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방위비 압박 구체화…美국방 ‘청구서 방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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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방위비 압박 구체화…美국방 ‘청구서 방한’하나

뉴스1입력 2019-08-08 14:48수정 2019-08-0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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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한국을 ‘아주 부유한 나라’라고 표현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에 나섰다.

이에 8일 방한하는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증액 요구를 담은 청구서를 들이밀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서 “한국은 북한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미국에 훨씬 더 많은 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지난 수십년간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아주 적은 분담금을 받았으나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으로 한국은 9억9000달러를 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아주 부유한 나라고 현재 미국이 제공하는 군사 방어에 기여해야 할 의무를 느끼고 있다”면서 “두 나라의 관계는 아주 좋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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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마치 협상이 시작된 것처럼 주장을 펼쳤지만, 한국 외교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아직 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이 공식 개시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

이런 가운데 오는 9일 에스퍼 장관은 취임 후 처음으로 정병두 국방장관을 만난다. 에스퍼 장관은 이번 방한에서 SMA와 관련한 미국의 추가적인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증액 요구가 반영돼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23~24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의 방한 당시에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었다. 양국은 관련 의견을 주고받았으나 구체적인 액수는 언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2월 한미 양국은 10차 SMA에서 미군 주둔에 따른 한국의 올해분 방위비 분담금 총액을 전년대비 787억원(8.2%) 인상된 1조389억원으로 합의했었다.

지난 5월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유세 현장에서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문제를 거론했었다. 그는 당시 특정 나라를 지칭하지는 않았으나 “우리는 그 나라 방위비로 연간 50억달러를 내지만 그 나라는 우리에게 5억달러만 주고 있다”고 비판했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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