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코 日경제산업상 “한국에 첫 수출 허가했다” 확인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비판해 예외적으로 개별케이스 발표"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은 8일 내각 회의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엄정한 심사를 거쳐 안보 우려가 없는 거래임을 확인한 안건에 대해 이미 수출 허가를 부여했다”고 밝혔다고 NHK가 보도했다.

지난 7월 4일 반도체 등의 원재료에 대한 한국으로의 수출 규제 이후 경제산업성이 일부 기업의 신청에 허가를 내주기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심사에는 기본적으로 90일 정도 걸릴 것으로 돼 있지만 경제산업성에서는 군사 전용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앞당겨질 수도 있다고 밝혔는데 첫 허가가 예상보다 빨리 나온 셈이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이와 관련 “개별 케이스는 대외적으로 공표하지 않지만 한국 정부가 이 조치가 금수 조치라는 부당한 비판을 가하고 있어 예외적으로 공표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