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30년 내면 최대 3.7배 받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8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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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납부액 대비 연금 수령액 1965년생 3배… 2005년생 2.4배
낮은 연령층일수록 받는 돈 적어… 전문가 “더 내고 더 받게 개편을”

평균소득을 올리는 1965년생(54세) 근로자가 국민연금에 30년간 가입한 뒤 받는 연금은 납부한 보험료의 약 3.01배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세대별로는 낸 보험료 대비 수령 연금 비율이 2.46배에서 3.75배까지 차이가 났다. 이 같은 결과는 7일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학술지에 게재한 ‘시뮬레이션 기법을 이용한 국민연금의 제도적 지속가능성 고찰’ 보고서에 실렸다.

김 교수는 이 보고서에서 현재 보험료율 9%와 소득대체율 40%, 임금상승률 등을 고려해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금으로 돌려받는 금액을 산출했다. 지난해 평균소득인 월 227만 원을 버는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와 사망할 때까지 받는 연금을 추산했다. 그 결과 1945년생은 낸 보험료의 3.75배, 1955년생은 3.27배를 연금으로 돌려받았다.

그러나 1975년생 2.70배, 1985년생 2.59배, 1995년생 2.48배, 2005년생 2.46배, 2015년생 2.47배 등으로 보험료 대비 연금의 수익비는 떨어졌다. 국민연금 가입 초기 70%였던 소득대체율이 40%까지 낮아진 때문이다. 실제로 올 2월 기준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52만 원에 그쳤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이 노후 안전판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선 ‘더 내고 더 받는’ 방향으로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일 국민연금 개편안 논의를 3개월 만에 재개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국민연금개혁특위’는 이달 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특위 위원들은 대체로 소득대체율을 45%까지 늘리는 것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보험료율 인상은 기업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로 경영계 측 위원들의 반대가 거센 상황이다. 국가지급보장 명문화에 대해서도 찬반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다수안과 소수안 두 가지 안을 모두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적립금이 고갈되지 않으려면 보험료율을 향후 20년에 걸쳐 17%로 올리고 연금 수급 연령을 단계적으로 68세까지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국민연금#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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