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가 일본 경제보복에 대한 정부 대응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북한 미사일 발사 등을 놓고 하루 종일 공방을 벌였다.
특히 야당 의원들과 청와대 참모진과의 설전에 여당 의원들이 가세하면서 욕설·반말·고성이 나오면서 수 차례 회의가 정회되기도 했다.
여야 첫 충돌은 이날 오전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을 상대로 ‘토착 왜구’ 관련 질문을 하면서 시작됐다.
김 의원은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故) 김지태씨가 친일파였다는 주장을 수 차례 하시던데, 김씨가 동양척식회사에 근무했다는 이유로 친일파라 단정하는 것 같고,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는데 (문재인 당시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해 친일파를 도운 것이 친일행위라고 비약하는 것 같다”며 “내부 총질을 하고 대통령을 매도하는 사태에 좌시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후 곽 의원이 노 비서실장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변호사 시절 부일장학회 설립자인 김지태씨의 상속세-법인세 소송에 허위 증거 자료를 제출해 소송에서 승소한 것이 아니냐도 따지면서 언쟁은 격화됐다.
곽 의원이 “위증하고 허위 자료를 낸 것에 대해 대통령이 분명히 말해야 한다”고 하자, 노 실장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느냐, 여기서 말하지 말고 정론관에서 가서 말씀하시라”고 언성을 높였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노 실장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오후 회의로까지 이어졌고, 여야 의원들은 갈등을 좁히지 못하며 회의가 정회됐다.
결국 여야 합의 끝에 노 실장이 “곽 의원의 발언과 관련해 ‘정론관 가서 하라’는 제 발언을 취소한다”며 “제 발언으로 인해 원만한 회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히면서 회의는 재개됐다.
순탄하게 진행될 것만 같았던 오후 회의는 김현아 한국당 의원과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 여부와 관련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전날 국방위원회에서의 발언에 대해 거친 공방을 주고 받으면서 요동쳤다.
김 의원은 “어제 국방위원회의 속기록을 보니 (정 장관이)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말했다. 왜 두 분의 의견이 다른가”라며 “정 장관은 군사합의위반이라고 생각하는데 정 실장은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지 말씀을 못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이에 정 실장이 “사실과 전혀 다른 말을 한다”며 정면 반박하면서 김 의원과의 설전이 불붙었다. 김 의원이 “저를 초선이라고 무시하는 것 같다”며 정 실장의 답변 태도를 지적하자, 정 실장은 “아니다. 의원이 저를 무시하는 것같다”며 그대로 맞받아쳤다.
이와 관련 나경원 의원은 정 실장의 답변 태도를 문제삼으며 “속기록에 따른 질문에도 얼토당토하지 않게 답하고 있다”며 “정 실장은 적어도 김 의원에게 사과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거들고 나섰다.
같은당 정양석 의원도 “저런 것을 답변이라고 듣고 있나”라며 원색적으로 비판했다.
이후에도 한국당 의원들과 정 실장의 말싸움이 가열되면서 이날 운영위 전체회의장에선 욕설과 고성이 나오기도 했다. 결국 회의는 1시간 가까이 정회를 한 후 오후 9시가 넘어서야 속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본의 경제보복 등과 관련 청와대의 대책과 준비가 부족하다고 비판한 야당과 더욱 강력한 대응으로 일본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야 한다는 정부·여당간 날선 공방이 오갔다.
나경원 한국당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면 구한말 같다.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해도 NSC(국가안전보장회의)도 안 하고 북한이 2주동안 4번의 미사일을 쏴도 아직 확인 중으로 대통령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양석 의원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책으로 제시한 ‘평화경제’에 대해 “남북 경제협력을 통해서 (일본 극복을) 해보자고 하는데 정말 남북 경협이 그럴 만한 근거가 있느냐”며 “대통령은 남북경협에 포인트를 뒀지만 지금 남북관계가 어떠냐”고 지적했다.
이에 임종성 민주당 의원은 “이번 기회를 통해 소재 부품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제조업의 다양한 발전을 도모해야 다시는 이런 말도 안되는 기술 패권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라며 “국익과 국민, 국가안보 앞에 찬성과 반대는 있을 수 없다. 대통령이 일본에 다시 지지 않겠다고 한 말이 정확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운영위는 이날 청와대 업무보고에 이어 국회 사무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여야가 갈등을 거듭하면서 국회 사무처 업무보고는 실시되지 못한채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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