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北 최대압박은 실패…트럼프, 경제적 양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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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대한 ‘최대압박’ 정책은 실패했으며, 제재 완화와 체제 보장 같은 ‘당근’을 제시해야 비핵화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미국 전문가의 지적이 제기됐다.

미 해군분석센터(CNA)의 켄 가우스 박사는 5일(현지시간) 보도된 의회전문매체 더힐 기고문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조언했다.

가우스 박사는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자와 똑같이 최대압박 정책을 유지했지만, 미사일 실험도 있고 진전없는 비핵화라는 결과는 똑같다”며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이어지는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미국과 한국은 어느 정도 양보를 했지만 북한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었다. 잘못된 양보를 하기 때문”이라며 북한의 도발 행위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안보가 아닌 경제적 양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도적 지원에 대한 약속은 효과가 없고, 제재완화가 김정은이 추구하는 것”이라며 “간단명료하게 그는 정권의 금고에 돈이 들어오길 원한다”고 부연했다.

가우스 박사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최대압박 전략에 대해선 “작동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 것”이라며 실패작으로 결론 내렸다. 북한을 암암리에 지원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존재 때문이다.

그는 대신 대북전략을 기존 ‘제로섬 게임’ 시작에서 중국의 부상을 다루기 위한 거대 지역전략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중국 간 관계에 균열을 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가우스 박사는 북한 정권의 체제보장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유감스럽지만, 김정은은 한반도의 안정과 실제 위험 사이에 있는 유일한 존재”라며 “그를 좋아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우리에겐 그가 필요하다. 적어도 당분간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미국의 국익 관점에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전략을 채택해야 할 시점”이라며 “너무 늦기 전에 현실을 직시하고 창의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뉴스1)